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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이 28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무상교통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 연대’라는 주제로 열린 ‘무상교통 정책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28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무상교통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 연대’라는 주제로 열린 ‘무상교통 정책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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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명을 앞둔 대도시에서 무상교통을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화성시의 무상교통 정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로 대도시 무상교통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말이다. 국내에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9곳이다. 지원 대상 규모로만 보면 화성시는 약 25만 명으로 가장 많다. 화성시 전체 인구의 29%에 해당하기 때문에 1가구당 1명은 혜택을 보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정책을 시행한 화성시가 28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무상교통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 연대'라는 주제로 '무상교통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무상교통 정책 컨퍼런스에는 경기도 고양시와 전라남도 목포시 등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 대중교통 관련 공무원 45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서철모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은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화성시에 적용하여 추진한 사업"이라며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지방정부 간 연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무상교통 도입 1주년'을 맞아 진행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의 무상교통 정책이 지원 방식에서 타 지자체와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무상교통을 시행하는 제주도, 충북 옥천, 충남, 충남 당진 등의 지자체에서는 운수업체에 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화성시는 무상교통 이용자가 무상교통 전용 카드에 먼저 충전해서 사용하면 이용금액을 다음 달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 준다. 서 시장은 "버스회사의 운영 및 재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버스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버스회사의 이익은 늘어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버스회사와 이용자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날 무상교통 정책 컨퍼런스에서는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중교통 정책의 발전 방안, 무상교통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무상교통>의 저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정책 위원장이 '도시를 구하는 무상교통,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한, 유운호 화성시 버스혁신과장은 그동안 진행된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에 관해 설명했다. 이후 화성시 무상교통 시스템을 기본모델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28일 화성시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무상교통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 연대’라는 주제로 열린 ‘무상교통 정책 컨퍼런스’.
 28일 화성시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무상교통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 연대’라는 주제로 열린 ‘무상교통 정책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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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0년 11월 수도권 최초 무상교통 정책 도입

한편 화성시는 지난 2020년 11월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사회적 여건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교통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 정책을 도입했다. 특히 화성시는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버스 분담률이 수원(35%), 부천(34%), 안산(27%) 등 인근 유사 규모 도시보다 매우 낮은 수준(15%)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절실했다.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은 관내에서 시내 및 마을버스 이용 시 사용한 교통카드 요금을 매달 본인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시는 우선 만 7세부터 18세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정책을 처음 도입하고, 지난해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이어 10월부터는 만 23세 이하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무상교통 정책 도입 1년 후 지역 내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되고, 문화·체육·교육 등의 향유 기회가 많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화성시 무상교통을 벤치마킹하려는 수도권 지자체들의 관심이 이어졌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태그:#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무상교통, #무상교통정책, #대중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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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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