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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 있는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천막농성장.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한국지엠(GM)에서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해고 등 문제로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청 한국지엠과 정규직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3개 비정규직지회와 '특별 교섭'을 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금속노조(위원장 윤장혁)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관련 특별교섭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특별교섭은 오는 3일 오후 2시 한국지엠 본관(부평)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원청이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특별교섭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정규직지회는 2015년~2018년까지 한국지엠 원청에 '실제 사용자'로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해 왔고, 금속노조도 2019년~2020년에 같은 제시를 해왔다.

금속노조 부평·창원·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5월, 한국지엠 사측에 직접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지부, 인천지부, 경남지부에다 3개 비정규직지회와 지난 2월 교섭단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지난 2월 10일 노사 실무교섭이 진행되었고, 이번에 첫 특별교섭이 성사되면서 첫 상견례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지엠 부평·창원공장과 부품물류에서는 비정규직 159명이 해고되어 복직투쟁하고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들은 업체폐업과 계약해지 등 사유로 해고되었다.

그동안 한국지엠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파견'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2005년, 2018년, 2020년에 걸쳐 한국지엠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05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비정규직 843명 전원, 2018년 창원공장 774명, 2020년 부평·군산공장 945명에 대해 각각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2006년과 2020년에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닉 라일리 전 사장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카허 카젬 사장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대법원도 불법파견이라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3년(형사) 불법파견 판결했고,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이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2016년(민사) 승소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

창원·부평공장 비정규직들이 냈던 2차, 3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되어야"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차, 3차 민사소송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고, 카허 카젬 사장의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라며 "한국지엠 사측은 교섭에 나온 만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늦게나마 한국지엠이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협의를 요청해온 것에 대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혹자들이 우려하듯이 임박한 대법원 선고와 카허 카젬 사장의 형사재판 회부로 인한 일시적 모면책이 아니라 불법파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만약 17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과 금속노조의 요구가 외면된다면 하나 된 단결투쟁으로 맞서 나가겠다"며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천만촛불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회사는 특별교섭을 요청하면서 '생산하도급 근로자에 관한 현안 해결이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중대한 도전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다"며 "회사가 요청한 특별협의가 면피성이 아닌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정성이 담긴 교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별교섭을 통해서 그동안 비정규직 동지들이 받았던 길고도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심 어린 사과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학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이번 특별교섭에서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참여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노조, 지부, 지회가 함께하는 투쟁으로 한국지엠 불법파견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지 않는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허원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 부품물류의 투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장직과 사무직이 모두 함께하는 투쟁이었다"며 "이번에 반드시 승리하는 교섭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영수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이번 교섭에 많은 기대가 있다고 알고 있다. 불법파견이라는 잘못된 구조를 끝장내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