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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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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복지, 노동, 민주주의 등 가치를 더욱 증진하는 정책과 논쟁이 대선 국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다음 정부의 기조로 이어져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를 주제로 토론한 후 마무리 발언으로 이같이 밝히면서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 정부와 복지국가'를 주제로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발표가 있었으며, 외부 전문가 및 참모진들이 지난 5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과를 평가하고 남겨진 과제들을 점검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박 대변인은 "발제와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음을 평가했다"면서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사회보험 개혁 등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복지 정책의 실현을 지연시키기도 했고 촉진시킨 면도 있는데, 코로나가 우리 정부의 복지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목표와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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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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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는 발제와 토론을 위해 외부에서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과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석으며,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김영식 민정수석,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이태한 사회수석, 박원주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고 있지만, 당초 예상 범위 내에 있으며 걱정했던 것에 비해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며, "모든 나라가 함께 오미크론을 겪고 있고, 우리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대응해왔다. 이제 오미크론 유행도 정점을 지날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문 대통령 "확진 10만명 예상 범위 내, 상황 어려워진 것 아냐" http://omn.kr/1xg1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