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는 그 밑천을 댄 사람들이 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다른 한 사람은 검찰 수사도 받지 않고 있다. 첫 번째 인물은 사업가 손아무개씨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확보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과 최근 다른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주가조작 '전주(錢主)'로서 재판에 넘겨진 손씨보다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정황은 더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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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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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유일한 '전주(錢主)' 손씨
    
검찰이 지난 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차 공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동원된 계좌는 모두 156개이고, 그 계좌주는 모두 90여 명이다. 이 가운데 82개는 주가조작 일당이 직접 운용한 것이거나 거래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고, 나머지 74개의 경우 계좌주들이 일당의 권유로 주식을 직접 매수한 계좌다.

계좌주들 가운데 검찰은 단 11명에게만 주가조작 혐의,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시세조종)을 적용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9명이다.

정리하면, 검찰은 '주가조작 주모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주가조작을 주도한 이아무개('선수①')씨와 김아무개('선수②')씨, 이들의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한 증권사 임직원 등 9명만 엄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주가조작 일당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전주(錢主)'는 단 1명으로, 사업가 손아무개씨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선수②' 김씨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매수 제안을 받고 자신과 자신의 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하여 인위적으로 대량매수세를 형성했다.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의 주인이 주가조작 공범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공소장에는 손씨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은 '선수②' 김씨가 손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두고 "세계적인 투자기업이 M&A를 하고, 어떤 사람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 형님도 잡아보세요"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다만, 손씨는 2009년 김씨로부터 주식 수급 의뢰를 받아 수급을 해왔는데, 검찰은 이 같은 관계에서 손씨 역시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여기에 가담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씨 쪽은 지난 4일 1차 공판에서 "(손씨는) 본 건 시세조정 행위에 가담한 적 없다. 피고인은 혼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팔았다"라고 항변했다.

김건희, 손씨보다 더 주가조작 일당과 밀접

그런데 손씨와 비교하면, 김건희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선 김건희씨는 '주가조작 주모자' 권오수 회장과 가까운 사이로, 권 회장은 김건희씨에게 '선수①' 이씨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후 김건희씨가 2010년 1월~5월 이씨에게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긴 것은 김건희씨 쪽이 인정한 사실이다. 이 시기는 검찰이 분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단계(2009년 12월 ~ 2010년 9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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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는 지난 2월 9일(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 없다더니…40여 건 확인)에서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신한증권 계좌가 아닌 DS투자증권·대신신증권·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계속 이뤄졌고,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40여 차례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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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키는 정황은 최근에 나왔다. KBS가 2010년 10월 ~ 2011년 3월 김건희씨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40여 차례 거래됐다고 보도했다. 이때는 '선수②' 김씨 주도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2단계(2010년 9월 ~ 2011년 4월)와 일치한다.

또한 <뉴스타파> 분석에 따르면, '선수②' 김씨가 2010년 10월 ~ 2011년 1월 김건희씨의 미래에셋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7억5000만 원어치를 매수했다.

앞선 사실관계와 함께 보면,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나서는 '선수①' 이씨에게 증권계좌를 건네 4000만 원의 손실을 입고 돌려받았는데, 불과 5개월 뒤 '선수②' 김씨에게 같은 이유로 계좌를 건넨 셈이다. 김건희씨는 계좌를 건네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에 나서기도 했다.

주모자와 가깝고 + 실행자 2명에게 계좌 건네고 + 직접 매수까지... 아직 조사도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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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즉각 소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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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와 주가조작 일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건희씨는 '주가조작 주모자' 권오수 회장과 가까운 사이이고, '주가조작 실행자'인 선수 2명에게 모두 계좌를 건넸다. 특히 <뉴스타파>에 따르면, 김씨는 선수①, ②에게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계좌주다.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이 아닌 단순 투자를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잇따라 계좌를 건넸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수②' 김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제안을 받아 주식을 매수한 손씨는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선수①, ② 모두에게 증권계좌를 건넸고, 스스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쪽은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가담을 강하게 의심하는 김기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 본부장의 <오마이뉴스> 인터뷰 보도(관련기사 : "윤석열 측 공개 김건희 계좌는 주가조작 자백이다" http://omn.kr/1xfob)를 두고,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공식선거 운동 기간에 근거 없이 단정적인 내용으로 인터뷰한 것에 대해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