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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1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균형발전-지역미디어 진흥"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앞쪽이 송기도 공동상임위원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공동상임위원장 김두관·송기도, 이하 이재명균형발전위)가 전국을 '5극 3특 초광역체제'로 재편하는 등 국토균형발전정책을 내놓았다. 또 정부광고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할당하는 쿼터제를 시행하는 등 지역언론 진흥전략도 내놓았다.

이재명균형발전위는 17일 대전을 시작으로 2월 28일까지 '균형발전-지역미디어 진흥' 홍보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이재명 후보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홍보를 시작했다. 각 지역을 돌며 간담회 등을 개최, 이번 대선을 정책선거로 이끌겠다는 각오다.

첫날인 이날 오전 송기도 상임위원장과 허민 지역본부장, 김경호 미디어 본부장, 곽현근 대전지역위원장, 이재완 충남지역위원장, 김기수 세종지역위원장 등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균형발전뿐 아니라, 문화와 의료 교육의 균형발전도 함께 이루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5대 핵심 균형발전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균형발전위가 발표한 5대 핵심정책 첫 번째는 전 국토를 '5극 3특 초광역체제(남부 수도권 연계)'로 재편하여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즉, 전국을 수도권과 대전·세종·충남·충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5개의 수도(메가시티)와 새만금·전북, 강원평화, 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전략으로, 이는 김두관 상임공동위원장이 경선 당시 주장했던 정책을 수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의 동서연결 국가 기간철도망 구축으로 영호남 간 소통 강화 및 각 지역 메가시티 활성화 ▲지난 10년간 10조 원 규모였던 균형발전 특별예산을 20조 원으로 증액 및 균특예산 70% 비수도권 투자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련 부처를 통합한 국토균형부(부총리급) 신설 ▲대학 미진학자를 포함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카드 지원 등의 균형발전정책을 내놓았다.

정부광고 총액 30% 이상 지역미디어에 할당
 
또한 이재명균형발전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언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광고 지역언론 쿼터제' 도입 등 지역미디어 상생발전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2021년 기준 정부광고 총액은 무려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데, 그중 신문광고비(3000억 원)의 35% 이상이 소수 일부 신문사에 돌아갔고, 방송광고비(4100억 원)도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방송사에 돌아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인터넷광고비(3100억 원)도 40% 이상이 소수 특정 온라인판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광고 총액 30% 이상을 지역미디어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하는 '정부광고 지역언론 쿼터제'를 시행하고,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 1100억 원의 일부를 지역미디어 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방송의 저널리즘 기능 회복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에 지역방송 인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며, 공영방송인 KBS지역총국장과 지역MBC 사장을 각 지역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KBS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에 지역방송 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개편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기도 공동상임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국토불균형이라는 너무 많은 기회비용이 들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2%, 청년 56%가 살고 있다. 경제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너무 비대해진 수도권으로 인해 교통·환경·주택·교육 등 온갖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면 지방은 인구가 빠져나가서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단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어두운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며 "그래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공공이관 이전을 시작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연됐다. 이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균형발전위는 이날 대전과 충남지역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제안한 공약들을 소개했다. 이들의 발표한 대전충남 공약은 ▲대덕특구를 세계적 융합연구과 창의적 인재 허브로 육성 ▲규제에서 자유로운 기출창업 전진기지 육성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위한 과학수도 대전 지정 ▲대전 경부선 호남선 철도 지하화 ▲대전충남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 ▲대전공공은행(대전 정책금융공사) 설립 ▲중부권 '숲 치유 클러스터'조성 ▲온통대전 청년주거 행복 프로젝트 추진 ▲해양생태계 복원과 녹색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R&D와 ICT 및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치산업을 위한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등이다.

또한 세종과 관련한 공약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 추진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히 설치 ▲세종시 미이전 중앙행정 기관 이전 ▲제2 행정법원 설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국립박물관 도시 기반 조성 ▲한글문화 컨텐츠 중심도시 조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