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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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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근 (국제경제에서)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며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한 대응이 긴요해졌다"며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자유무역과 적시 공급체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성에 중점을 두며 성장해왔지만, 날로 심화되는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해졌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아래 전력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리는 핵심 과제"라면서 이같이 제시했다. 

또한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면서 "우수한 제조업 생산기반, 탁월한 혁신역량, 위기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살려나간다면, 공급망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최근 글로벌 이슈가 경제와 안보가 연계 통합되는 추세 속에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신설된 회의체다. 그동안 홍남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 차례 개최해 요소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는 올 들어 첫 회의이며,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주재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경제, 핵심 화두는 '경제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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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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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우선 "최근 급변하는 국제 경제질서의 핵심 화두는 '경제안보'"라고 강조하며,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무역 갈등과 기술 패권 경쟁이 확대되고,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으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안보를 이유로 각국 정부의 수출규제가 증가하고, 기술과 자원이 무기화되는 등 상호호혜적인 국제분업체계와 평화로운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자유무역에 기반한 수출 주도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짚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경제 안보가 곧 국가안보이며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되었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 복원을 위해 국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제 정치·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하겠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된 배경 설명을 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결합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왔고,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경제 분야 위원을 포함시켰다. 또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해 경제 부처와 안보 부처가 원팀이 되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해왔다.

무엇보다 이날 문 대통령이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최근 국제경제의 당면과제이자 긴급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 확립이 핵심"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대응'과 관련해 그동안 공급망 위기에 맞서 범정부적 대응과 민·관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를 예로 들며 향후 정부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의 성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로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크게 낮추었고 ▲자동차부품 수급의 차질에도 신속히 대응해 세계 자동차 생산 7위 국가에서 5위 국가로 부상 ▲지난해 요소수 사태도 신속하게 극복한 사례를 제시했다. 그리고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법적 토대로 '2019년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올해 초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첨단산업육성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런 후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그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고도화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서서, 공급망 전체에 대한 범정부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관련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해졌다"며 "첨단산업에서 범용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 신설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 도입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실행하도록 주문했다. 

덧붙여 문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과 품목 수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양자 및 다자 간에 공급망에 대한 대외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정세 불안 이어져 시급한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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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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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전략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리고는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써 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했다"며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최악의 상황에도 면밀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수급 안정화 방안과 시장안정조치 등 비상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응계획을 각 분야별로 철저히 세워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모두 발언을 맺었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용래 특허청장 등이 전략회의 위원으로 참석했다. 기관에서는 김정우 조달청장과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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