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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김부겸 총리가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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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로 여야 모두 추가경정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모처럼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오랜 고민 끝에 내놓는 안은 정부가 적극 논의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추경 증액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보다는 증액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현재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접 "홍남기 부총리께서 월권을 했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나섰다. 또 민병덕 의원 등은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는 등 자칫 추경 증액 문제가 당정 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 상황을 중재하려는 듯 김 총리는 추경 증액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여야가 이번에 (추경 심사)하실 때, 그렇다고 우리가 물가나 금리에 확 영향을 미칠 게 뻔한 그런 규모로는 도저히 그걸(증액) 할 수 없다"면서도 "예를 들어 금년 예산 중 일부 항목에서 돈을 줄이자 등 건강한 제안을 주시면 정부도 임하겠다"고 했다.

다만 재원 조달이 부담이라는 점도 털어놨다. 김 총리는 "이 문제에 관해선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상공인·자영업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같은 걸로 안다"며 "그래서 (증액 자체에) 합의하시고, 제일 힘든 부분은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래', 그것까지 합의해주셔야..."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의견을 낼 일이 있으면 내겠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는데 저희들이 모른 척 할 수 없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정부 지원과 별개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임대료 문제도 국회에서 직접 논의해주면 좋겠다. 사실 이게 거의 재난상황인데도 건물 가진 분은 임대료를 꼬박꼬박 한 푼도 손해를 안 본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한 번 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회에서 입법이나 이런 걸 해주면 정부, 건물주도 일부 좀 양보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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