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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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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대한민국의 토지는 모두 조사해서 어떤 이유로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려면 거래분석원 수준이 아니라 부동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업공약 발표식에서 "농지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겠다"라며 "농지실태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상시 조사 인력을 확충해 투기 감시를 통해 임차농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한다는 게 헌법이 정한 대원칙인데, 농지법 개정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 오다가 지금은 조금만 요건을 바꾸거나 서류를 조작하면 누구든 농지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며 "최근에 유력 후보의 가족들 얘기도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비자경 농지 매각 명령도 실제로 실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자경하지 않을 거면서 농지를 계속 취득해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농지가 심각하게 투기 대상이 돼 청년들이 농사 지으려면 몇억씩 필요해 귀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이 필요하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며 "비자경 농지 매각 명령 내실화를 위한 법 정비도 하겠다고 말씀 드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