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한국행정학회 주최 토론회... "대통령 힘 빼는 정부 될 것"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0일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 내각과 함께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며,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노동·복지 관련 부처를 '국가의 왼손', 재정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등을 '국가의 오른손'이라고 지칭하며 '왼손 강화'를 주장했다.

심 후보는 "국가의 왼손을 강화하고 혁신가형 정부로 나아가겠다"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되어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은 국가의 오른손 부처만 강조되어왔다. 경제부처가 예산편성권을 휘두르면서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까지 회자되었다"며 "시대정신은 노동과 복지"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명실상부 성평등 책임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양손잡이 정부의 균형을 위해서 남녀 동수내각, 세대연대 내각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 밖에도 "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도록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2024년부터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부터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