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생활밀착형 '미니공약' 대결이 12일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공약부터 이날까지 총 45개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내놓고 있다(관련기사 : 이재명 "단품메뉴" 주문에... '소확행 공약' 나왔다 http://omn.kr/1wcxy). 윤석열 후보는 새해 들어서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난 2일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부터 시작해 이날까지 총 7개의 '석열씨의 심쿵(심장이 쿵하는) 약속'을 선보이고 있다. 또 이준석 대표,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함께 출연한 영상으로 알리는 '59초 공약짤' 역시 생활밀착형 공약의 일환이다.

"문신 불법화로 억울한 피해자 양산,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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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 혁신 정책공약 1호’를 발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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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12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타투(문신) 시술 합법화를 밝혔다. 그는 이날 "눈썹문신을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면서 현재 현실에 맞지 않게 의료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타투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먼저,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라면서 "얼마 전 한 타투이스트의 유명 연예인 타투 시술 사례가 그런 경우다.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제 때가 됐다.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타투 시술 합법화를 위해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가 거론한 '억울한 피해자', 유명 연예인에게 타투 시술을 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타투이스트 김도윤씨가 직접 이 글에 화답했다(관련 기사 : 어느 타투이스트의 최후진술 "타투=의료행위, 상식적인가" http://omn.kr/1tgwk).

그는 댓글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오늘 후보자님의 포스팅은 타투업종에서 일하는 25만 명의 문화예술노동자들이 지난 몇 년 간 받은 '예술과 삶에 대한 최고의 영감'일 것"이라며 "저희는 국가의 규제를 다르고 성실히 납세함으로 더 나은 문화산업의 일원이 되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후보로써 오늘의 언급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을 텐데도 눈앞의 표보다 상식의 손을 들어주신 후보자께 타투이스트들의 노동조합인 타투유니온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며 "타투를 가진 1300만 국민의 안전에 대한 후보님의 의지를 1300만 이해당사자들에게 널리 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의 기본인 등기부등본 온라인 열람·발급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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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사진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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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는 같은 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석열씨의 심쿵 약속'으로 꺼냈다.

그는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는데 반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하여, 전세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된 현실"이라며 "이런 가운데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 건에서 2020년 1억1685만 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해 2020년 법원이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 원에 달한다"고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1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는 '59초 공약짤'의 5, 6번째 공약도 발표했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실내체육시설 소득공제 내용이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KBS가 수신료를 받는 만큼 ▲ 사극 의무 제작 ▲ 영상 아카이브 오픈소스 공개 ▲ 메인뉴스 중 국제뉴스 30% 이상 편성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실내체육시설 소득공제는 헬스장·필라테스 등을 이용시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하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