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가덕신공항반대시민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22일 부산시청 앞에서 신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부산시가 투기 논란에 휩싸인 가덕도 전역에 대해 개발행위 제한에 들어갔지만, 환경단체는 "모든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탄소중립·기후위기 시대에 신공항 건설 추진과 배후도시 구상 모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가덕도는 곳곳이 공사판... 결국 개발 제한절차

부산시는 가덕도에 이주권이나 보상권을 노린 건물이 대거 들어서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22일 홈페이지에 강서구 가덕도동 일원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열람 공고를 게시했다. 이후 시는 2022년 1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구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가덕도 전체다. 다만 기존 건물의 재·개축, 주민공동시설, 공공목적 개발 등은 예외로 했다. 절차가 마무리돼 고시가 이루어지면 향후 3년간 가덕도에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부산시는 "투기성 건축허가 건수 급격한 증가"를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 11월 기준 가덕도 건축허가 건수는 144건에 달한다. 지난해(45건)와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다. 섬에 활주로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우후죽순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끝내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건물들을 막지 못한 셈이다. 가덕도는 현재 곳곳이 공사판이다.
 

큰사진보기
▲  부산시가 22일 게시한 가덕도 개발행위허가 제한 관련 열람 공고.
ⓒ 부산시 홈페이지	관련사진보기

 
개발 제한의 배경에는 에어시티 개발도 맞물려 있다. 시는 가덕도 눌차만 등에 신공항 '에어시티'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현장을 직접 둘러본 박형준 시장은 차질없는 진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 들어갔고, 기존 어촌 마을을 신공항을 지원하는 주거·업무·상업 시설로 바꾸려 한다. 이 때문에 투기성 건축물은 에어시티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환경단체는 뒤늦은 부산시의 대책에 쓴소리를 던졌다. 수십여 개 단체로 꾸려진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이날 부산시청을 찾아 "트라이포트, 메가시티가 등장하더니 결국 에어시티라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로 귀결되고 있다"라며 "즉각 토건 개발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에어시티는 결국 주거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신공항도 모자라 연안습지 갯벌인 눌차만을 개발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항은 물론, 에어시티 건설을 다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손상우 시민행동 집행위원은 <오마이뉴스>에 "의도대로 가덕도 개발을 하기 위해 제한조치까지 내렸다"라며 "투기를 막는 건 당연하지만, 의도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큰 도둑이 작은 도둑 잡으려는 격인데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는 정당하지 않다. 기후위기 대책과도 당연히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성근 그린크러스트 상임이사도 "민물과 짠물, 갯벌, 논과 산림 등 생태계 다양성은 눌차만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늠하는 잣대"라며 가덕도 생태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 이사는 "신공항에 이어 에어시티 등은 결국 가덕을 통째로 지우려는 작업인데 이러한 파괴적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