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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진환 조합원이 11월 8일 오후 한국지엠 부평공장 홍보관 현관 옥상에 올라가 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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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진환 조합원이 11월 8일 오후 한국지엠 부평공장 홍보관 현관 옥상에 올라가 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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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투쟁하고 있는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해고자가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진환(44) 조합원은 8일 오후 한국지엠 부평공장 홍보관 현관 옥상(캐노피)에 올라갔다. 그는 계약직으로 일하다 2005년 해고됐다.

비정규직지회는 "2005년 4월 노동부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당시 진환 조합원은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다 있었다"며 "이후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재계약이 거부, 해고됐다"고 전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2013년 대법원은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에 대해 벌금 700만 원(형사)을 선고, 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6년 6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민사)에서도 같은 판결을 했다.

진환 조합원은 이날 오후 다른 조합원 1명과 함께 현관 옥상에 올라갔다. 현관에는 구호를 적은 펼침막이 걸리기도 했다. 스티븐 키퍼 지엠 수석부사장은 8일 한국지엠을 방문한다. 이에 비정규직들이 '해고자 복직'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 것.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의 본사격인 지엠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불법파견 16년이다. 대법원에서도 두 번이나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닉 라일리 사장의 벌금 판결에 이어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도 불법파견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더 이상 불법파견 없다는 거짓말과 시간끌기는 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16년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의 전체 비정규직과 투쟁하다 해고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2016년 이미 5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도 있다. 우리는 스티븐 키퍼 부사장이 비정규직과 만나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간다"고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최종 부사장은 진환 조합원 복직 막지말고, 약속을 이행하라", "스티븐 키퍼 지엠 부사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비정규직지회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은행은 제대로 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의 2대 주주다.

비정규직지회는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2대 주주로서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된지 16년이고, 대법원 판결도 두차례나 있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한국지엠에 자금지원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도록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직지회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불법파견 범죄의 실질적 공범이다.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이 법원의 판결대로 정규직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책임있게 지적하고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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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11월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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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진환 조합원이 11월 8일 오후 한국지엠 부평공장 홍보관 현관 옥상에 올라가 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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