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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대장지구 개발 사업으로 공사중인 현장들이 보이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이 1조 8000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업자가 무려 1조6000억원의 이윤을 가져갔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또 공공이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환수한 부분은 전체 이익의 10%인 1830억원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대장동 지역 내 택지 판매와 택지 조성원가, 아파트 분양 원가 등을 추정해 대장동 개발에 따른 예상 이익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대장동 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 따른 것이다.

경실련 분석 결과 지금까지 택지매각금액은 2조 2243억(평당 1553만원, 14만3160평)으로 예상됐다. 대장동 사업시행자인 성남의 뜰은 개발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받는 화천대유에 5개 필지 (면적 9만2615평)를 6837억(평당 1503만원)에 팔았다.

나머지 8개 필지(면적 5만575평)은 8802억(평당 1740만원)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넘겼다. 이밖에 단독주택지를 팔아 1364억원(9063평, 평당 1364만원), 상업·근생·공공청사 용지 등을 팔아 3118억원(2만660평, 평당 1509만원)을 챙겼다.

경실련은 "택지매각에서 발생한 추정 이익 7243억은 언론에 공개된 성남시와 민간업자의 배당금 5903억보다 높으며 앞으로도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부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사업비에 거품이 존재한다면 부당이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분양으로는 1조968억원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경실련 분석 결과, 대장동에서 분양을 마친 아파트 11개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452만원이다. LH에 넘긴 공공주택용지와 연립주택 2곳 용지까지 포함해 대장동 13개 블록(4340세대)의 총 분양매출액은 3조 9400억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아파트 적정건축비가 평당 7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토지매입가와 금융비를 포함한 추정 원가는 3.3㎡당 1770만원"이라며, "분양 수익은 3.3㎡당 682만원이고, 전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이익은 1조968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5개 블록을 분양한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택지매각(7243억)과 아파트 분양 이익(1조968억원)을 합치면 대장동 개발로 1조8211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원을 제외하면, 개발이익의 90%를 민간이 독식했다는 게 경실련이 내린 결론이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이재명 지사는 5000억원을 공공이 환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원 조성비와 터널 공사 등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부분은 사업비로 계산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공공이 개발이익으로 환수했다고 볼 부분은 배당수익인 183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더라도 성남시가 토지를 100% 강제수용하고, 50%+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 응당 챙겨야 할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모두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볼 수 없다"며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이라고 비판햇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민간이 가져간 1조 6000억의 이익 중 절반 이상이 특정 개인 7명에게 돌아가도록 사업이 설계되었다는 것"이라며 "민간 공동개발하더라도 특정개인에게 수천억을 몰아주는 사업설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