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5일,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면서 내세운 '중대해결 과제'와 관련해 "선결조건으로 보기보다는,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함께 풀어 나가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통신연락선을 복원하면서 선결과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북한의 입장을 예단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한쪽의 기준이나 입장으로만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
앞서 지난 4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소식을 보도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통신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통신이 언급한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및 '이중기준' 철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역사에서 적대 정책이나 이중기준 철회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면서 "남북관계 특성상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남북관계를 재단하거나 어느 한쪽의 입장만 관철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당국자는 "남북통신선 복원으로 남북이 대화를 시작할 기본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당국 간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도 함께 풀어가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통신 기능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내부적으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할 대비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선전매체가 최근 한국군의 전력 증강 사업 등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를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개인 명의나 선전매체를 통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논평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