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2022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238억 원(1.9%) 늘어난 1조269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통일부는 ▲ 일반회계 2304억 원 ▲ 남북협력기금 1조2694억 원 등 총 1조4998억 원 규모로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1년(2294억 원)보다 10억 원(약 0.4%) 증액되었고, 사업비 1669억 원, 인건비 528억 원, 기본경비 106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비의 경우 2021년(1655억 원)에서 1669억 원으로 약 14억 원이 증가(0.9%)했는데, 특히 국내통일기반조성, 북한정세분석 예산이 증가했다.
주요 사업별 예산으로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952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7%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다.
다음으로 ▲ 통일교육 172억 원(10.3%) ▲ 정세분석 157억 원(9.4%) ▲ 통일정책 146억 원(8.7%) ▲ 남북경제협력 60억 원(3.6%) ▲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48억 원(2.9%) ▲ 남북회담 24억 원(1.4%)의 순서다. 남북회담 예산은 올해 32억5000만 원에서 약 8억2500만 원 감소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2456억 원 대비 238억 원 증액된 1조2694억 원 규모로, 사업비 1조2670억 원, 기금운영비 23억5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의 경우 2021년(1조2431억 원)에서 239억 원이 증가(1.9%)했는데, 통일부는 사회문화교류, DMZ 평화적 이용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사업비로 살펴보면 ▲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 원(51.5%) ▲ 남북경제협력 5893억 원(46.5%) ▲ 남북사회문화교류 221억 원(1.7%) 순이었다.
통일부는 2022년 예산안에 대해 ▲ 우리 사회 내 통일·평화 관련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 ▲ 대국민 '통일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 ▲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본격적인 평화경제 실행 전략으로서 '평화뉴딜' 비전을 적극 견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내년도 중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