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2 LH사태 막기 위해 공직자 목에 방울 답시다"

참여연대·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 등 시민단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등록 21.03.16 14:30l수정 21.03.16 14:30l유성호(hoyah35)

[오마이포토] 시민단체 “제2의 LH 사태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방울 달자” ⓒ 유성호


시민사회단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정보로 사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회원들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회는 3월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도록 해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면, LH는 이렇게까지 곪아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누리는 공직자와 제3자도 처벌받아야 한다"며 "거기에 따른 이익도 반드시 환수·몰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해충돌방지법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 문제는 LH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시⋅도의원, 공사⋅공단⋅공기업 직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방울을 달아서 부패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로 방울 달기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시민단체 “제2의 LH 사태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방울 달자” ⓒ 유성호

   

ⓒ 유성호

  

ⓒ 유성호

 

ⓒ 유성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