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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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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당과 정부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별 지원과 전국민 보편 지원 방안을 결합한 방식을 제안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대표의 연설이 끝나고 4시간여만에 홍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홍남기 부총리의 공개 반기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가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그는 "국가재정은 GDP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라며 "재정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사안"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도 가능한 한 모든 분들게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나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며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 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현격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우리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 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직접 이 총리 발언을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 우리 재정상황을 두고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본 적이 있다, 재정을 너무 쉽게 본 진중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재정 지출을 두고 이뤄진 정치권의 기재부 비판에 대해서도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주장하면서 미온적인 홍 부총리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비판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기재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기재부 향한 여권 비판에도 정면반박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제 역할을 안한다고, 단순히 곳간지기만 한다고 기재부를 폄하하며 지적하지만 적절하지 않고 또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다"며 "지난해와 올해 우리 재정을 역대 최대치로 확장 편성했고 지난해 59년만에 1년에 4차례 추경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기재부와 저에 대한 귀한 지적과 비판은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이 있으면 주저 없이 수용하겠지만, 기재부 직원들은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기재부를 향한 어떠한 부당한 비판도 최일선에서 장관이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공식화한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추진에 홍 부총리가 제동을 걸면서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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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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