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눈물어린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달라"며 지난 8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국민청원을 올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시장이 올린 국민청원은 15일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중이다. 이 청원이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나 정부부처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게 된다. (☞ 국민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cPljs)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면서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2월 첫째주 카드결제 정보 분석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7%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집합 금지와 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면서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료 멈춤법'이라고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는 취지의 입법안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부회장 출신인 이동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상공인 몫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고양시, 경기도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법률 개정 건의
이재준 시장이 제안한 국민청원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 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감면 및 지자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시장은 국민청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집합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기간을 코로나19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제안했다.
이번 국민청원은 지난 8일 이재준 고양시장 등을 비롯해 안산, 시흥, 파주, 광명, 구리, 안성시장 등 경기도 7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에 따른 후속 조처다. 고양시는 지난 10일 경기도에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나선 이재준 시장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모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면서 "설상가상으로 소상공인들은 고정비용인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해 사채까지 끌어 쓰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진정한 상생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고양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임차료 지원과 임대인 세제 감면해택 등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제도 확립이 시급한 때이기에 108만 고양시민과 함께 국민청원을 제안한다"고 국민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재준 시장이 제안한 청와대 국민청원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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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달라"며 12월 8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국민청원을 올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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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경제공동체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조속히 촉구합니다
2020년과 함께 시작된 코로나19는, 연말이 된 지금도 그 끝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겪어본 적 없는 이 초유의 감염병은 모두의 일상을 멈추고, 자유를 제약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넘어 삶의 터전이 멈췄습니다. 사람을 대면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음식점, 카페, 이‧미용실 등 소상공인들은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모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손실을 겪으면서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영업시간 단축부터 영업 중단까지 고강도의 방역조치에 따라 왔습니다.
이렇듯 절대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까닭에, 가계 대출이나 임차보증금으로 이를 메꾸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 믿으며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 왔던 소상공인의 인내는 어느덧 절규가 되고, 폐업 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며 거대한 경제공동체의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상생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공공은 착한임대인 운동과 세제 혜택으로 민간 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왔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을 나누기에는 분명 그 한계가 존재합니다.
임대료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과 대립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제도를 통해 확립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상공인의 눈물어린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조속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 규정 신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차인에게 그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등의 100분의 50이상 청구할 수 없다.
2.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여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의 보상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 ① ----------------- 2020년 1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6조제4항에 따라 재난사태 해제일까지--------------
2020.12. 8.
경기도 고양시장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