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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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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억원 이상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의 조건이다.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시중 13개 카드사와 제휴를 맺어 신용카드로도 재난기본소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직영점은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경기도 내 이마트·홈플러스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재난기본소득이 차감됐다는 '인증 후기'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4일 한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자신의 지난 21일 결제 내역을 올린 누리꾼(별***)은 "홈플러스에서 신한카드로 포도를 샀는데 재난 기금이 차감되어 놀랐다"고 적었다. 

홈플러스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누리꾼 eun***은 지난 23일 또다른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방금 전 이마트를 다녀왔는데 재난지원금 차감 문자가 왔다"며 "국민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결제됐다"

경기도의 당초 정책 방향과 달리 일부 대형마트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차감된 것으로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되지 않는 것이냐"며 혼란에 빠졌다.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마트에서 사용했지만 정책 취지에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최근까지 이마트·홈플러스 등 일부 대형마트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홈플러스 지점 관계자는 2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안 되는 게 정상이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재난기본소득 차감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소비자들이 있었다. 마트 입장에서는 취소하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카드사 관계자 또한 "얼마 전까지 대형마트 사용이 가능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경기도청이 '재난지원금을 대형유통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공지했고, 27일부로 더이상 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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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꾼들이 포털사이트 커뮤니티를 통해 대형마트에서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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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책 신속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실수"

경기도측은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목록을 급하게 신용카드사에 넘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 목록을 신용카드사에 넘겼고 이를 수정·보완해왔다"며 "경기도가 건넨 가맹점 목록을 신용카드사가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재난기본소득은 대형마트에서 쓸 수 없다는 게 정책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오류를 알게 되면 바로 수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요청에 따라 카드사는 이미 지난 27일부터 도내 대형유통업체에서의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막아둔 상태다.

하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군이 경기도가 요구한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에서의 재난기본소득 사용 금지' 제안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지급하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업체 목록은 시·군에서 짜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내 6곳의 시·군이 경기도의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사용처에 대형마트까지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시·군에 속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앞으로도 결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