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사건'을 '토착 비리 수사, 검찰 방해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한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거나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결론을 내려놓고 억지로 꿰맞추는 수사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을 할) 전문성과 강단이 있고, 전략, 철학도 있는 적임자라고 본다"며 "현재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최상의 카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했다.
그는 "만약 수사가 끝나지 않아 명예퇴직이 어려워지면 '명예퇴직 수당'과 '한 계급 특진'을 포기하고 '의원면직'하면 퇴직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내년 총선 출마의사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로 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황운하 대전청장과 8일 오후 나눈 주요 인터뷰 요지다.
"청와대 특감반원과 일면식 없다"
- 검찰이 숨진 전 특감반원 백아무개씨의 휴대전화를 서초경찰서에서 확보할 때 제시한 영장에 황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는데?
"원래 피고발인을 피의자로 표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울산청에서 수사할 때 김기현 울산시장이 피고발인 신분이었다. 하지만 울산경찰청은 피의자로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참고인'으로 전환했다. 즉 검찰이 '피고발인' 또는 '피의자'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굳이 '피의자'라고 표현한 것은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으로 생각된다. 대단히 불쾌한 일이지만 검찰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 백아무개씨와는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나?
"일면식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분이다. 이름도 못 들어본 분이다."
- 검찰은 첫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데다 제보처리자가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언론 보도만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은 울산시 공무원을 했던 분으로 울산시청 내의 김기현 측근, 즉 비서실장이나 형과 동생들이 어떤 비리를 저질러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본인이 아는 범죄 첩보를 정리해서 제보하는 것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어찌 보면 용기 있는 일이다. 그것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낼 수 있다. 청와대는 그 범죄첩보를 해당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게 맞다. 정상적인 업무 절차다."
-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보받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건드렸으면 편집이고,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는 시각이 있다.
"범죄첩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주된 범죄사실', '적용 법조', '증거관계', 이런 것들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직권남용으로 보는 건 '난센스'다. 문제가 없다. 이것을 자꾸 청와대가 개입한 것처럼 몰아가려고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봐서 그렇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서는 정상적인 업무절차에서 벗어난 것이 없어 보인다."
-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검찰은 자신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억지로 꿰맞추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전체적으로는 허위지만, 부분적으로 맞는 팩트를 모아 꿰매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울산청에 2017년 8월에 부임했는데, 이것은 분명한 팩트다. 이를 '김기현 울산시장 낙선의 사명을 띠고 부임했다'라고 왜곡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억지로 꿰맞추는 수사로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양심의 기반해서 진실을 올바르게 똑바로 응시하기를 바라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사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부패·비리 사건, 이 사건이 이대로 덮여서는 안 된다. 검찰이 고래고기를 되돌려 준 사건도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웅변하는 사건이다. 두 가지 사건을 김학의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한 것처럼 재조사 기구를 만들어 재조사하거나 아니면 '특검'을 해야 한다."
- 내일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판기념회가 예정돼 있다. 마치 이런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출판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하게 그렇게 됐는데, 책 준비는 올해 5월경부터 시작했다. 경찰을 언제 떠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경찰을 떠나기 전에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책으로 정리해서 출판물로 남겨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나의 의무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했다."
- 이번 사건으로 책 제목('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을 급히 바꾼 건가?
"아니다. 이 사건 이전에 정한 거다"
- 이번 일이 책 판매에 득이 됐나 실이 됐나?
"결과적으로 책 홍보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됐다. (웃음) 얼마나 팔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출판사 측에서 애초에는 책이 안 팔릴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주문량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팔리고 있다고 한다. 지금 주문해도 책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
"추미애, 현 시점 최상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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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준비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
-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청장께서는 앞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후임 장관의 조건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철학과 전략을 갖춘 분, 검찰의 반발에 맞설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꼽은 바 있다. 추미애 의원이 이 조건에 부합된다고 보나?
"개인적인 인연은 전혀 없지만 부합되는 인물이라고 본다. 사실 그런 조건을 갖춘 분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추 의원은 전문성과 강단이 있고, 전략, 철학도 있는 적임자라고 본다. 현재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최상의 카드'가 아닌가 생각한다."
- 과거 법조인(판사)으로 일해 법조 카르텔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지 오래됐다. 20년이 넘었다. 이 때문에 법조인 카르텔에서 벗어날 만큼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한다."
-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9일이나 10일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개혁이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우선 법무부에서 추진해야 할 검찰 개혁 세부과제들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 일관되게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방향성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폐지)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수사권 폐지가 들어 있지 않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닌 기소 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가 자체 권한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 검찰에 대한 '직제'와 '인사'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 인력을 빼야 한다. 수사 부서를 없애 수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 검찰은 반드시, 특별히 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일 년 내내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수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 내년 총선 출마를 예고한 상태다. 명퇴 시한도 다가오고 있다. 만약 명퇴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후 행보는?
"우선 자유한국당이 1년 6개월 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건을 이제 와서 '검찰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을 못하게 돼 당황스럽다. 다만 명예퇴직이 되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한 계급 승진을 시켜 준다. 내달 16일 이전에 검찰이 수사를 끝낸다면 명예퇴직이 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수사가 끝나지 않아 명예퇴직이 어려워지면 '명예퇴직 수당'과 '한 계급 특진'을 포기하고 '의원면직'하면 된다. 퇴직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 계속 명예퇴직을 안 받아들이면 '의원면직'을 선택해서라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미인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전혀 변함이 없다. 명예퇴직이 되냐 안되냐가 출마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검찰이 용기 있게 진실을 응시했으면 좋겠다. 국민들도 검찰과 언론이 흘린 몇 가지 의혹들을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과연 하명 수사가 있었는지, 정말 선거 개입 수사가 있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