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은행은 미술작품의 구입과 대여, 전시 활동을 통해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와 미술문화 대중화, 문화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아래 미술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설립목적이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이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설립 목적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김 의원이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미술은행 작품 대여 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미술은행은 지난 8년간 142억 원을 들여 대여사업을 위해 작품을 구매했다.
이에 따라 집계해 본 미술은행의 누적 대여작품수는 총 1만 6642점. 이 중 71.9%가 공공기관으로 대여됐고, 일반 국민이 작품을 접하기 쉬운 지역재단 및 문화기관에 대여된 작품 수는 4854점(27.5%)에 그쳤다. 기업에 대여된 작품은 110점(0.6%)였다. 즉, 미술작품들이 공공기관에만 편중해 대여된 셈이다.
특히 국가·공공기관에만 작품을 대여·전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부미술은행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미술은행의 대여사업은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다'는 본래 취지에 크게 못 미치는 셈이다.
또 미술은행의 작품 대여 사업에 상당한 세금이 투여되는 만큼 그 혜택이 되도록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고로, 미술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9억 5000만 원을 작품 구입 예산으로 사용했다. 그에 따라 미술은행이 보유한 작품 수도 2012년 2557점에서 올해 9월 현재 3736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대여된 작품은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 세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을 국민들이 감상하지 못하는 형국"이라며 "지역 문화재단이나 지역 미술관에 대한 대여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