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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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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침체된 고용 상황의 단기간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2일 오후 속개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용 지수가 역대 최악을 경신하고 있다"는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히고, "실업률이 최근 4%를 넘었고 실업자가 113만 명, 청년 실업은 그보다 상황이 안 좋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10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이다. 15~29살 청년 실업률은 10.0%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나 올랐다.

김 부총리는 곧 발표될 예정인 9월 고용 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도 "녹록지 않다.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상황이 언제쯤 호전될 수 있을지 묻는 이 의원의 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서, 구조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 일부 정책 효과들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회복되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고용지수 회복을 위해) 첫 번째는 재정 확보나 여러 가지 지원 등 단기적인 노력을 하고 두 번째로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가 돌아가게끔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서울 집값 급등 문제와 관련해 "쾌도난마식 한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쉽지 않다"며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칙, 투기는 막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시장 불안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3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라고 묻자 김 부총리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일정 기간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아파트) 매물이 덜 나오는 부분, 중장기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나 공급 측면의 부족함, 일부 지역 호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금리 전향적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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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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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동성이 과잉된 상태에서 자금이 갈 곳이 없으니까 안전 자산인 부동산으로 몰린다"고 꼬집자 김 장관은 "금리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부가 봤을 때는 유동성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틀 중 하나"라고 답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직권해제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훼손된 그린벨트의 공공주택지구 활용 여부를 묻자, 김 장관은 "국토부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해제해서, 택지 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30만㎡ 이하 소규모 그린벨트의 해제권한은 담당 지자체장에게 위임돼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 등과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여의치 않으면, 국토부 직권으로 해제하겠다는 얘기다.

김 장관은 택지 조성을 두고 일부 지자체와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는 지역이 있다"면서 "그 자치단체장들도 서민 주거 환경 개선 문제를 공약하고 당선됐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신의성실 원칙을 지킬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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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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