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을 축소해 취업 현장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훈련이 꼭 필요한 사람을 선별·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내일배움카드' 발급 숫자를 지난 3년 하반기 평균의 70% 규모로 축소했다. 내일배움카드는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실업자에게 고용노동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취업훈련 제도다. 기존에도 개인별 심사를 통해 발급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심사를 보다 더 강화해 지원 대상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변경으로 인해 취업 현장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A씨는 "내일배움카드를 받고자 하는 이들은 대체로 취업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다"라며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가 나날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니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간호학원 원장은 "훈련 희망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지만 국비지원훈련이 오랜 기간 실시돼 자비 비용을 들이겠다는 대상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가을학기에 개강하지 못하면 향후 전체 취업률 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수요 늘어 현 예산으로 감당 안 돼"
고용부 관계자는 13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기존에는 상담원과 1대1 면담을 거치긴 했지만 대부분 지원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구조였다"라며 "지금대로라면 9월에 확보했던 예산이 거의 소진되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일부 직종에서 취업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적절한 제어가 필요했다"라며 "작년부터 수요가 계속 늘어났고 상시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다보니 그대로 진행하면 현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발되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의제기 절차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라며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계좌발급심의회에서 재판단해 훈련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인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실업자 훈련 지원 사업을 축소시켰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 희망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사업을 축소시켰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정부는 현장의 분위기와 취업 희망자들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