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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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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6일 오후 5시 19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장하성 실장은 26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라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의 강화를 주문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분리할 수 없다" 

장 실장은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며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실장은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다"라며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국가 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라며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게에 정당한 몫만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장 실장은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장 실장은 최근 보수언론과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포기' 주장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장 실장은 "최근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한다"라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 년 실시했지만 결과는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다"라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반드시 같이 추진되어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정책패키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에도 반론을 폈다.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는 비판이 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하라, 포기하라'고 한다'라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3개축'으로 가계소득증대와 생계비 인하를 통한 가처분소득증대,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여러 가지 가계소득증대정책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세대가 현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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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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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 실장은 "공정경제는 이 두 정책(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며 "특히 공정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다"라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시작단계다"라고 강조한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라며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도 이재 반 년을 지났고,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은 9월에 지급이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혁신성장을 가속할 각종 규제혁신 법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라고 주변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장 실장은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도 시간이 걸린다"라며 "물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모두 인정할 것이다"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경제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모두가 수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계획경제가 시작된 60년대 초 이후 50여 년 간 지속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50여 년 동안 한국을 지배해온 경제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라는 것이 장 실장의 생각이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다"라며 "가계소득을 높여 총수요기반을 넓히고, 대기업·수출기업 위주에서 중소·혁신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며 불공정한 경제구조·거래관행을 해고해야 함을 국민들에게 호소했다"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방향이 그것이다"라며 "단순히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