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어느 날 자정 무렵, 열여덟 살의 두 소년은 맥주를 마셔가며 어느 시골길을 질주한다. 술과 마약을 하려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들은 경찰에 잡히는데, "집으로 앞장서라"는 경찰의 말을 무시하고 도주해 버린다. 그리고 경찰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다고 생각한 이들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자"고 의기투합한다.

소지하고 다니던 칼로 승용차 24대의 타이어들을 모두 찢은 두 소년은 엔진룸을 비롯하여 차 곳곳을 훼손, 승용차 24대를 처참하게 망가뜨린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22가구에 침입해 울타리를 부수거나, 창문을 깨거나, 물건들을 부숴 버리는 등의 소동을 벌인다. 그리고 교차로의 신호등이나 전망대를 비롯한 공공 시설물들을 망가뜨리는 등 닥치는 대로 던지고 깨부순다.

십대 두 소년이 새벽 3시~5시까지 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도록 엄청난 일이 조용하던 마을과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다. '엘마이라 사건(1974년, 캐나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물론 두 소년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체포된다.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편안한 잠을 잘 수 없게 된다. 그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어쩌나? 불안해하거나, 노심초사하게 된다. 소년들의 범죄에 극도로 분노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두 소년의 일탈로 조용하고 평화롭던 한 마을이 이제 더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없는 마을이 돼버린 것이다.

소년의 미래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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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대 두 소년이 새벽 3시~5시까지 한 일이라고 믿을 수 없도록 엄청난 일이 조용하던 마을과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것이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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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잠깐 생각해보자. 소년들을(범죄자들을) 잡아 가두는 것으로, 그리하여 일정의 벌을 주는 것으로 ▲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보상을 받는 등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 ▲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범죄가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 나아가 범죄자들을 가둔 후 벌을 받게 하는 것으로 가해자들이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등을 말이다.

사건이 벌어졌던 1974년 당시, 평소 이와 같은 고민을 하던 젊은 보호 관찰관 '마크 얀치'는 그중 한 소년인 '러스 켈리'가 처한 불행한 현실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소년의 미래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소년을 수감해 고통 받게 하는 것으로 소년이 진정 죄를 뉘우치고, 범죄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인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한다.

마크는 소년들과 피해자들을 만나게 하자는 결론을 내린다. 소년들에게 자신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으며 불안 속에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게 하는 것. 즉 그들이 입은 손해를 자신들의 노력으로 갚게 하는 보호 관찰이 갱생에 훨씬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

마크는 소년들의 담당 매코넬 판사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제안하나 거절당한다. 또 다른 형태의 보호관찰 방법이었으나, 이제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데다가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코넬 판사는 범죄와 감옥행을 되풀이하며 자신의 법정에 걸핏하면 소환되곤 하는 젊은이들을 떠올리게 되고, 마크의 아이디어를 시험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다.

막상 피해자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던 소년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자신들의 그릇된 행동이 만든 처참한 결과를 보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피해를 보상한다. 이 과정에 러스 켈리는 일을 해야하는 이유와 재미는 물론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된다.

<십대의 손으로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우리교육 펴냄)에서 인상 깊게 읽은, 2005년 현재 정의사회구현 운동가가 된 러스 켈리의 드라마틱한 삶, 그 일부분이다. 부모를 모두 잃은 상실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로 인해 어쩌면 평생 악의 구렁텅이를 전전했을지도 모를 한 사람의 삶이 사회구성원들의 고민과 합의로 건강하며 발전적인 삶으로 바뀐 것이다.

범죄자에서 봉사자로, 회복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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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대의 손으로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책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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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 같은 화해방법이 러스 켈리의 삶만 바꿨을까? 가해자인 소년들의 직접적이며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 보상이 없었다면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거나, 그로 더 많은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는 등 그 마을(사람들)도 정의를 회복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어느 날 밤 갑자기 자신들의 평화로운 삶을 깨뜨린 가해자들에게 막연한 분노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소년들을 만난 이후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엘마이라 사건은 세계 곳곳에서 종종 '피해자-가해자 화해 프로그램'인 회복적 정의(범죄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범죄자의 갱생에 초점을 맞추는 사법 제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세계 사법 사상 최초인 데다, 캐나다는 물론 여러 나라의 사법 체계를 바꾸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책은 범죄자에서 사회정의를 위한 봉사자의 삶을 살기까지 러스 켈리의 드라마틱한 사례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한 개인은 물론 한 사회, 나아가 국가의 정의는 어떻게 가능하며, 그러자면 우리 모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또한 정의가 깨졌을 때 법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의를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6장으로 나눠 설명한다.

이 책에는 청소년들의 힘으로 회복적 정의가 실천된 다양한 사례들이 특히 많이 소개되고 있다. 책을 힌트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으면, 그리하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북아메리카의 오지브와족에게는 그들이 공동체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범죄자에게 정확히 가르쳐주는 관례가 있어.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말이야.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면, 몇몇 남성이 담요 위에 그 범죄자를 올린 다음 하늘 높이 계속해서 던져. 그러다가 모두가 어느 순간 일제히 담요를 놓으면, 범죄자는 땅에 쿵 떨어져 버리지. 범죄자는 나중에 멍든 곳을 치료하면서,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는 자신이 위로 던져질 때마다 무리가 담요를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거야. 땅에 곤두박질치리라 예상하며 기다리던 그 순간, 타인들의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이해하겠지.-23쪽.

'법'이란 낱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캐나다 동부와 미국에 사는 모호크 족 언어인 카니엔케하(Kanien'keha)에는 법을 뜻하는 단어가 없어. 법과 가장 비슷하게 번역되는 단어는 실제로 '함께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뜻이야. 북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원주민의 사법제도는 범죄나 폭력으로 손상된 관계를 치유하는 걸 강조하지. 이런 정의는 오늘날 회복적 정의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어.-55쪽.

사법 제도의 한계,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회복적 정의에 대해 주로 설명하지만 함무라비법전을 비롯한 드라코법, 수천 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들의 형법제도에 영향을 준 윌리엄의 아이디어 등 법 관련 이야기들도 풍성하게 접할 수 있다. 현대 세계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지적 충만감도 느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