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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폭염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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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과 8월 두 달간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500만여 가구가 가구당 평균 1만 원 수준의 요금 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먼저 7월 전기요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급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한전이 총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1만 원 이하 증가한 가구는 89%에 달했다. 179만 가구(43%)는 전기 요금이 감소했고, 증가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가구도 194만 가구(46%)였다.

증가액이 1만~5만 원 이하 가구는 42만 가구(10%), 5만~10만 원 이하는 3만 2000가구(0.8%)였다. 10만 원 이상 전기요금이 늘어난 가구는 7000 가구, 전체의 0.2%에 불과했다.

산업부는 "휴가와 가구원 감소 등의 요인도 있고, 누진제 부담으로 인해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1~3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는 200kWh 이하, 2단계는 201~400kWh, 3단계는 401kWh 초과로 구분된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전기요금도 누진 증가한다.

산업부는 7월과 8월 두 달간 누진제 구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1단계는 200kWh에서 300kWh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2단계도 301~500kWh로 늘린다. 3단계도 401kWh에서 501kWh로 올라간다.

산업부는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조치로 인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 있는 1512만 가구가 총 2761억 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1가구당 평균 1만 370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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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폭염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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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 수준은 100kWh(상향 조정해) 1~2단계 구간의 인하가 적합하고, 인하 효과가 (가구당 월 평균 전기요금의) 20% 수준에는 와야 체감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 차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도 특별 지원을 한다. 기존에도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7월과 8월 한시적으로 할인 금액을 30% 확대하기로 했다.

가령 여름철 전기 요금 사용료가 3만원인 기초수급자라고 한다면, 기존 제도를 적용받아 2만 원 할인받고, 이번 대책에 따라 추가로 6000원 할인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이 수급자가 부담할 실질 금액은 4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영유아가 있는 출산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고시원, 여관 등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도록 했다.

산업부는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주택용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검침일 차이에 따른 전기요금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된 희망 검침일 제도를 기본 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 사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백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하진 않지만 폭염과 열대야를 이겨내고 건강하고 편안한 여름을 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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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폭염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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