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성동조선해양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노동자 감원 위주의 구시대적 구조조정 방법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 차원의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7월 27일 오후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성동조선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성동조선은 정부(채권단)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했다. 회사(관리인)는 생산직 81.3%와 관리직 42.4%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미 두 차례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법원과 관리인의 계획은 생산직 147명과 관리직 245명만 남긴다는 계획이다.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성동조선지회는 지난 6월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정리해고 중단'을 내걸고 천막농성하고 있다.
또 강기성 금속노조 성동조선지회장은 7월 27일까지 23일째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고, 건강이 좋지 않아 이날 병원에 후송되었다.
경남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조선업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도의회는 "중소 조선사의 몰락과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2009년 종업원 4000여명이던 신아sb조선이 문을 닫았고, SPP조선과 가야중공업이 매각 진행 중이며, (주)해진(옛 21세기조선)이 휴업 중이다"고 했다.
또 도의회는 "2009년 6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하던 성동조선은 법정관리상태로 9월 매각을 위한 감원·해고를 진행 중이다"며 "STX조선만이 제출된 고강도 자구안과 노사확약서를 정부와 채권단이 수용함으로서 겨우 위험은 피했지만 장담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직감한 도의회는 2012년부터만 6차례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정부와 관련 기관에 송부했지만 허사였고 그 결과가 오늘날 조선산업의 직면한 현실을 부른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조선산업의 기틀을 정부가 나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핵심정책으로 삼는 현 정부이기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도의회는 "우선 정리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목숨 건 단식투쟁을 벌리고 있는 성동조선 사태에 대한 적극지원으로 정상화 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성동조선지회는 무급휴직 등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는 "회사정상화시까지 무급휴직과 임금동결, 통상임금 삭감 등을 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요구마저 뿌리치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경남의 조선산업의 회생이 곧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자 경남경제의 주축임을 잘 알기에, 350만 경남도민의 열망으로 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도의회는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건의문에서 "성동조선의 대량해고 사태에 즈음하여 노동자 감원 위주의 구시대적 구조조정 방법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 차원의 근본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또 도의회는 "조선산업의 고사 원인인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기준완화와 '헤비테일' 결재방식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작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헤비테일 수주'란 선박 인도 단계에 대금의 60~80%를 지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도의회는 "중소조선사의 고사는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접점인 벌크선 시장의 위기와 대형조선사의 기술력 저하를 불러 조선산업의 몰락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중소조선사 회생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 경남도의회는 "정부는 우리조선사들의 지속적 우위를 위한 경쟁국의 정책을 뛰어넘는, 금융과 세제지원, 공동구매·연구개발·수주시스템·기술전수 등이 포함된 '조선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