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양극화, 민생고,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가정에서 가장 큰 고통과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꾸준히 제기해온 반값등록금 실현이 필연적이다."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민석·유은혜·조승래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반값등록금 정책의 현재와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안진걸(반값등록금실현 및 교육공공성강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강조한 말이다.
이날 발제를 한 인진걸 실행위원은 "한국에서 가장 치열했고, 꾸준했던 등록금 문제해결 운동었다. 이젠 꼭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며 "더 나은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공공성 확립을 위해 반값등록금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학생 절반 이상이 국가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성적기준과 소득기준부터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데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 필요한 만큼 교육 받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며 "미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대학 무상교육인데, 우리는 등록금액 세계 1위의 나라가 됐다"고 개탄했다.
그는 대학 공공성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3대 조건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사학비리 척결 ▲대학 국가재정지원 등을 꼽았다.
이어 '국가장학금 도입 7년, 한계와 과제'를 발제한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 등록금이 이미 중산층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고액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따른 포상적 관점의 장학금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등록금 무담 경감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를 했고 "그동안 국가장학금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등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했으나 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며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승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 임시의장은 "반값등록금에 다다르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할 조건이 있다"며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의 확대를 통한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특히 사립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대해 짚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팀장은 "반값등록금 정책 이후 대학의 재정현황을 꼼꼼하게 점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심성보 부산교육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했다. 국회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 반값등록금본부 등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