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기간제 근로자 154명의 무기 계약직 전환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18일 하남시 예산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집행부의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이 의회를 무시한 채 전반적 검토 없이 독단적 판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며 강력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9일 오수봉 하남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 반박에 나섰다. 오 시장은 내년도 예산집행과 관련 시는 의회를 존중하며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며 한국당 시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기간제 근로자 154명의 무기 계약직 전환은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사업"이라며 "하남시는 이에 부응하고자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관련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시의원들이 말하는 "시민을 기만하고 시의회와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정규직전환심의회 참여부터 시의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추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환심의위원회 개최당시 (오히려) 해당 시의원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예산심의 종료 전 발표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 "시장은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며,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그 진행상황을 알리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이를 알려드리는 것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체의원 7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5명으로 예산에 대한 절대적인 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수당(민주당) 시장이 거수기로 취급한다는 것은 현 시의회 구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 "의회의견 존중, 다만 정규직 전환 위해 원안 통과 간곡히 요청"
이어 "이번 시의회에서 요구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무기 계약직 인건비는 전액 삭감하고 대신 기간제 인건비를 신규로 분리해서 편성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의회의견을 존중하여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게 되면 내년 예정된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 번 원안통과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김종복 의장과 김승용, 박진희, 이영준 의원은 "무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문제를 시의회와 논의 없이 다가오는 선거를 겨냥한 선심 행정을 하고 있는 집행부의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집행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조차도 시의회 심의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발표부터 하고 있다"며 "확정도 되지 않은 예산을 마치 시장 개인의 쌈짓돈 사용하듯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남시의회의 가장 큰 존립의 이유는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집행부의 전횡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의 기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으로 견제와 균형 속에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청년층뿐만 아니라 장년층의 문제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7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15∼29세)뿐만 아니라 장년층(50세∼)도 비정규직의 64.8%를 차지하여 비정규직 문제가 곧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 문제임을 파악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1만 명으로 그 비중은 민간의 절반 수준이나, 파견·용역의 비중은 민간(4.5%)보다 높은(6.5%) 상황임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남시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233명 중 당초 목표한 전환대상은 154명이다. 전환대상 154명이 기간제 근로자일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억 원이고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소요 예산은 약 50억 원으로 차액은 2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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