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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제공: 인천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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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제갈원영 의장)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송도 6, 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오는 29일 제243회 임시회 개회 때 '송도 6, 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지난 14일 '인천경제청은 개발이익 환수에 애를 먹고 있고 안팎으로 외압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언론과 사정기관, 시민단체는 개발업자들과 놀아나고 있어, 진퇴양난'이라고 '송도 커넥션' 의혹을 폭로한 데서 비롯했다(관련기사: 인천경제청 차장의 페북 고백에 인천시 '흔들').

전 차장이 '송도 커넥션을 인해 개발이익 환수가 어렵다'고 폭로하자,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여야 모든 정당이 한 목소리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시의회 조사특위 구성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건은 공병건 시의회 운영위원장(자유한국당, 연수2) 이 발의할 예정이라 본회의 때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앞서 제갈원영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자유한국당 모든 시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며, 반드시 개발이익을 환수해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 뒤 제갈원영 의장은 또 지난 24일 <인천일보>와 인터뷰 때 "개발이익은 시민들 몫이다. 돌려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개별사업이 끝날 때마다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조사특위 위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2015년 1월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SLC)와 사업계획 조정을 합의한 조동암 현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 등 관계 공무원에게 증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조사특위 활동의 쟁점은 2015년 1월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 조정의 문제점과, 개발이익 환수방안 개선이 될 전망이다. 이는 의장이 나서 정무경제부시장을 증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개발이익 환수 방안 개선을 강조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정대유 전 경제청 차장이 강조한 대목과도 일치한다. 정 전 차장은 지난 22일 <시사인천>과 인터뷰 때 "문제는 배임이다. (당시) SLC에 공급한 토지(약 10만 2800평)의 추정 감정가액이 약 1조 2000억원(평당 1200만원)인데, 이를 3000억원(평당 300만원)에 넘겼다"고 주장하며, 당시 결재라인 책임자들에게 배임혐의를 주장했다.

개발이익 환수 방법 또한 정대유 전 차장이 강조했던 대목이다. 정 전 차장은 송도6,8공구 개발이익 환수방식을 기존 개발방식과 달리, 각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정산한 것을 개발업자들에게 요구했다.

인천경제청은 개발 사업을 완료한 뒤에 수익을 분석할 경우 분석 프로젝트가 혼재돼있어 사업비 분석이 복잡하고, 또 사업 종료 후 정산할 경우 중간에 개발업체의 수익률 초과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만큼, 사업 프로젝트마다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SLC는 사업 결과를 정확하기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모든 개발사업을 완료한 뒤에 정산해야한다고 맞섰다.

한편, 시의회 송도 6,8공구 조사특위는 의원 13명 정도로 구성될 전망이다. 행정사무조사기간은 일단 3개월로 이지만, 추후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증인 대상 등 특위 세부계획은 특위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