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이 가야산도립공원 안에서 성행하는 건축·무단 굴착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관에 가까운 공원관리 행정으로 수려한 환경이 파괴되고 절터 등 미발굴 문화재까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역인사를 비롯한 주민들은 자연환경과 미래관광자원이 될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해 불법훼손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문화재·건축·위생행정이 합심해 전방위적인 관리·단속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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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건축 중인 나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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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결과, 가야산 상가리(충남 예산군 덕산면) 일원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연군묘 뒤편(북쪽)에서 석문봉으로 오르는 계곡에는 불법으로 산을 파헤치고 나무집을 짓고 있는 광경이 목격됐다.

비닐하우스형 시설물도 늘고 있는 추세다. 백제의 미소길 계곡과 상가저수지 위 계곡 등지에 산림을 훼손하고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설치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절·성토 등 무단형질변경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공원구역에서는 제외됐지만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높은 장소에도 중장비가 거침없이 개발행위를 하고 농업용시설을 설치한 장면이 포착되기까지 했다.

사기장골을 비롯해 계곡 이곳저곳에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도 행정제재 없이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가야구곡을 훼손하고 청정계곡물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지목한다.

실제로 여름철 성수기에는 상가천수질이 3급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산물과 임산물 판매 또는 농업용 창고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한 뒤,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행정의 단속도 미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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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판매시설로 허가받아 지은 뒤 별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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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151번지에 지은 호화별장 2동은 대표적인 불법 용도변경 사례다. 상가리에도 목적대로 농산물을 팔지않고 불법 용도변경을 해 주거용 등으로 사용하는 농산물 판매시설 및 창고가 6동이나 된다.

예산군청에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지만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개선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옥계리 호화별장의 경우 지난 2006년 농산물 판매시설로 건축한 뒤 목적이행을 하지 않고도 10년 넘게 문제없이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예산군이 합법적인 개발행위에는 지나칠 만큼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막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손을 놓고 있다. 불법용도변경·건축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도립공원 안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문화에 관심이 큰 한 인사는 "가야산도립공원은 우수한 자연환경의 보고이자 천지사방이 문화유적이다. 군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리·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민들도 함께 자연환경을 지켜내면 머지않아 가야산 일원은 유명관광지가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예산군청 환경관리담당 공무원은 가야산 일원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가급적 원칙적으로 엄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대해서는 "건축은 합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무조건 강제철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관련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