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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수차는 돌아가지만 수자원공사가 녹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한 회전식 수차가 돌아가지만 6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 녹조가 선명하게 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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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차는 신나게 돌지만 수자원공사가 녹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한 회전식 수차가 돌아가지만 6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 녹조가 선명하게 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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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7일 오전 11시 13분]

'찔끔 방류', 누구의 결정인가?

수자원공사가 녹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한 회전식 수차가 신나게 돌아가지만, 6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 녹조띠가 선명하게 피었다. 수공은 전기를 연결해 회전식 수차를 열심히 돌렸지만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 6월 1일 정부 당국이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평균 69센티의 '찔끔 방류'를 했지만, 그것으로는 낙동강의 녹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환경단체의 수문 상시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문 상시개방 지시를 어디에서 '찔끔 개방'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는지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환경단체와 수질 전문가들은 줄기차게 수문 상시개방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4대강의 녹조는 강물의 정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강물의 유속을 만들어주는 것이 녹조 문제 해결의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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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전체가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녹조가 창궐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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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가 창궐하기 위해서는 수온과 영양염류(인과 질소, 쉽게 말해 오염원) 그리고 강물의 정체가 있어야 한다. 위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녹조가 창궐하게 되어 있다. 이는 수질학개론에도 나오는 수질 상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1호로 4대강사업을 호명했고, 4대강사업의 가장 심각한 폐해인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강물의 유속을 만들어주기 위함으로, 유속이 있어야 4대강의 녹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해당 부처의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너무나 소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는 4대강 보의 '찔끔 방류'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4대강 보 상시개방 계획'을 발표하면서 "함안보, 공주보, 달성보 같은 경우 현재 농업용수 이용을 감안해 이 정도밖에 낮출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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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동서원 앞 낙동강 전역이 녹색으로 뒤덮였다. 녹조라떼의 시절이 돌아온 것이다. 더 늦기 전에 4대강 보 전면 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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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이에 대해 가톨릭 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수문 개방을 결정하는 부서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에는 아직까지 지난 정부의 고위관료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들이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대강사업에 적극 호응했던 소위 전문가들이 거짓 논리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수문을 활짝 열지 못하는 것이다." 

항명 수준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돼나?

거의 항명 수준의 저항이 해당 부서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사정이 정말 그러하다면 심각한 문제다.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대통령이 올바른 지시를 내린다 해도 아래에서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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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성군 이장협의회 명의로 달성군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 찔끔 방류도 못하게 하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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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직적인 저항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번 찔끔 방류에도 대구 달성군의 이장협의회란 조직은 "이 가뭄에 달성보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낙동강보 개방으로 농민가슴 타들어간다" 등의 현수막을 달성군 관내 곳곳에 내걸었다. 또 대구 달성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추경호 의원도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수문개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첫째 지난 6월 1일의 찔끔 방류는 해당 지역의 농업용수 사용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의 담당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달성군과 고령군의 그 어떤 양수장에서도 양수 장애 없이 양수가 잘 되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기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도 다르지 않았다. 대구 달성군과 고령지역의 모내기 논에는 물이 철철 넘쳐났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고,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명백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신생정부의 적폐 척결 의지를 꺾으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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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조가 뒤엉켜 녹조라떼를 넘어 녹조곤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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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개방 해도 취·양수 문제 없어, 오히려 식수 안전 문제 심각

수문 상시개방시에도 취·양수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이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위가 떨어져 농사용 용수공급에 문제가 될 때는 양수장에 가보면 양수기가 여러 대 있다. 그 중에 급한 대로 몇 대만이라도 양수수위를 낮추어 주면 단 시간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수문 상시개방을 해서 수위가 계속해서 떨어져 하안수위까지 떨어진다 해도 국토부에서 하안수위 개념을 기존 취수시설에서 취수가 가능한 수위라고 정의를 해두었기 때문에 농업용 양수장의 흡입관 일부만 개선하면 취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낙동강에는 4대강사업으로 용처도 없는 6억톤이나 되는 강물을 확보해뒀다. 그 많은 강물을 확보해두고 가뭄 운운하는 것은 억지주장이 아니면 기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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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수문을 상시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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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에는 취·양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안전 문제가 있다. 그것은 녹조현상으로 생긴 남조류의 맹독성 물질에 의한 식수 안전 문제다. 현재 녹조 현상은 본격화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녹조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간질환을 유발하는 이 맹독성 물질은 끓여도 없어지지 않고, 물고기나 수생생물을 통해 인간으로 전이된다. 또 녹조가 발생한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봐야 한다.

따라서 녹조 문제는 단순한 심미적인 요소가 아니라, 1300만 영남인 안전 문제와 직결이 된다. 녹조 문제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낙동강의 녹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점점 상류로 퍼지고 있었다. 대구의 취수원이 있는 강정고령보에서도 강물이 녹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낙동강 보의 수문이 활짝 열려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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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늦기 전에 낙동강 보의 수문을 상시개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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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독립군을 성원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로 구성된 '4대강 독립군'은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4대강을 해방시키려고 죽어가는 강의 모습을 고발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일부터 우선 4대강 수문 6개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4대강 독립군은 수문 개방 전과 후의 현장을 전해드리고, 4대강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폐 청산 1호 '이명박 4대강' 탄핵하자> 기획 보도는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진행합니다. 4대강 독립군을 응원해 주세요. 후원 전화 010-3270-382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