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왼쪽부터),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시계'가 빨라졌다. 지난 26일 전국 190만 명(비상시국행동 추산)이 집결한,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의 힘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오는 29일 박 대통령 탄핵 관련 야당 단일안을 성안하고 다음 날인 30일 각 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탄핵 일정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비주류(비박)도 "야당의 탄핵 일정에 조건 없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국회가 12월 2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가결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앞서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비주류 쪽에서는 예산안을 처리하는 12월 2일이 아니라 9일에 탄핵안을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야3당 소속 의원(165명)과 무소속 의원 7명(김용태·김종훈·서영교·윤종오·이찬열·정세균·홍의락) 등 총 172명만으로는 탄핵 가결 조건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을 채울 수 없다.

무엇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부역자' 발언으로 탄핵표 결집에 '이상 기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지난 24일 "새누리당에 구걸해서 표가 적당히 모였다고 (탄핵 표결을) 덜컥하면 안 된다", "부역자 집단의 당 대표를 지낸 분(김무성 전 대표)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한다"면서 새누리당 비주류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탄핵에 동참시켜야 할 새누리당 의원들을 자극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탄핵과 함께 개헌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점화되면서 탄핵 관련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었다.

"12월 9일 적절하다 의견 대부분, 하지만 야당이 결정한 일정에 동참"

그러나 새누리당 비주류를 주축으로 한 비상시국회의는 27일 "야당이 준비하고, 야당이 제시하는 일정대로 탄핵에 동참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개헌 논의와 추 대표의 '부역자 발언' 사과 등도 탄핵 일정 논의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비상시국회의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야당이 제시한 일정이 12월 2일과 9일인데 (총회 등에서) 9일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면서도 "탄핵소추안의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브리핑했다. 특히 "야당이 정진석 원내대표와 협의해 일정이 정해지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야당이 결정한 일정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탄핵과 별도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회 개헌특위 구성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기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이 탄핵 동참에 대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탄핵에 어떠한 조건을 붙이거나 또 다른 협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니 진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개헌특위)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탄핵안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의 '부역자' 발언 역시 탄핵 일정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황 의원은 "야당에게도 준엄하게 요구하고 싶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애쓰는 비상시국회의 구성원들마저도 '부역자'라고 낙인 찍는 것은 대선을 위한 정치공학적 (공세)다. 탄핵하지 말자는 것이냐. 적어도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에게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 60여 명이 탄핵에 찬성했다고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 비상시국회의에서 서명을 받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인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숫자를 확인해주진 않을 것"이라며 "박 원내대표가 '찬성자 명단'을 받기로 했다고도 말하는데 우리는 절대 명단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나름대로 야당의 탄핵안이 통과된다는 확신을 만들어 내겠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야당도 명단 제출 등이 아니라 비상시국회의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믿고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선(先) 탄핵·후(後) 개헌' 안 된다는 정진석, 걸림돌 되나?   

야3당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탄핵추진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저희 당의 탄핵안은 거의 완성됐다. 내일(28일) 오전 10시에 모여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같은 날 이춘석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과 접촉하는데, 이 흐름대로라면 29일까지는 야당 단일안 마련에 큰 무리가 없게 된다.

야3당 원내대표도 30일께 탄핵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24일 야3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탄핵안을 마련해 30일쯤 만나기로 한 바 있다. 그때(30일) 말고는 다른 시간은 여의치 않다"고 전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천정배 전 대표 지지모임 행사에 참석해 "(비박계로부터) 12월 2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9일 탄핵안을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9일까지 가면 어떤 공작이 들어올지, 어떤 비용을 감수해야 할지 너무 위험스러워 제가 2일 예산안과 탄핵안 동시 가결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 2일 탄핵 가결을 막는 '걸림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은 국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야당은 지금까지 여당 원내대표인 제게 탄핵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며 "야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잡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민주당은 이미 정권 잡은 듯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先) 탄핵·후(後) 개헌'으로 입장을 정리한 비주류 비상시국회의를 향해서도 태클을 걸었다. 정 원내대표는 "혹자는 탄핵과 개헌이 같이 갈 수 없다고 한다. 일단 탄핵부터 해 놓고 그 이후에 개헌을 논하자는데 솔직해지자. 탄핵 다음 국면은 대선이다. '선(先)탄핵 후(後)개헌'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야당 단일안으로 제시될 탄핵소추안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남아 있다. 박 대통령에게 과도한 혐의를 적용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비주류 의원들의 참여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비상시국회의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넘어서서 야당의 시각에 따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국민의 뜻을 넘어서지 말라는 것은 검찰 공소장 이외의 (박 대통령의) 뇌물죄 등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
"야당의 시각에서 '오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객관적이지 않은 사유가 되면 오히려 탄핵 심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유승민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탄핵안에 여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많이 포함시킬수록 상황은 자꾸 꼬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