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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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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2일 오전 국무회의에 다녀온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감이다. 박 시장은 이날 6개월만에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이달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평행선을 걷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해 협조를 구했으나, 정부의 반대 입장만 재확인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사회참여 의지는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3천명을 뽑아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달 초 처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최근까지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고,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되면 직권취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청년수당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시가 정리한 현장 상황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시장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자치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법적 근거를 내세웠다.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은 기존의 중앙정부 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시범사업"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갈등과 대립은 청년들, 더 크게는 국민들께 많은 걱정과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문제"라며 "갈등이 아닌 협력, 청년을 보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주무부서 장관들의 반대 입장은 완강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구직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 유럽연합(EU)이 2013년 도입한 것으로, 4개월 이상 청년 실업자들에게 직접 지원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기자 주)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유스개런티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시장은 "두 분 장관의 말씀이 참으로 실망스럽다.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교육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또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실무적으로 합의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지난 6월말 청년수당을 수용하기로 유선연락까지 해놓고 나중에 뒤집었다며 '윗선'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금 정부가 못하게 하면 결국 사법부로 간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문제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화와 토론을 거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받은 6309명의 지원서를 검토해 이번 주중으로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복지부가 제동을 걸면 청년수당 시행이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 서울시는 대법원제소와 권한정지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고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를 마친 후 서울시 측근들에게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답답함과 불통의 느낌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