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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추진 공동규탄 기자회견 2016년 6월 29일 지역주민들의 주도로 설악산설악산·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추진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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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과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자, 백두대간 줄기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축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과 역사의 터전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설악산국립공원에 이어, 지리산국립공원에도 세계최대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설악권과 지리산권의 주민들은 거짓된 지역경제발전 논리를 앞세워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자연과의 공존을 박탈하고 있는 케이블카사업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 아닐뿐더러 토건세력을 비롯한 소수 기득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을 비롯한 설악산권, 지리산권 2지역 주민들은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6월 29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서 두 지역이 연대하여 전국적인 케이블카의 광풍을 공동으로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환경부가 반드시 반려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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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추진 규탄공동기자회견 설악권의 주민들과 지리산권의 주민들이 모여 상식이하의 케이블카 사업을 꼬집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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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권, 지리산권의 주민들과 각계에 달려온 참여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은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박그림 공동대표는 설악산과 지리산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부와 토건세력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두 영산을 상대로 몰염치한 행각을 벌이는 일부 기득권세력들을 꼬집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함은 당연하고, 이를 외면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설악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진영이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그리고  지리산생명연대 최세현 공동대표는 지리산 케이블카와 둘러싼 내막과 절대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장 1200억 원을 들여 10.6km의 케이블카를 한국의 3대 계곡 중에 하나인 칠성계곡에 철탑을 박고 지리산을 가로질러 세운다는 것은 상식이하라는 것이다. 또한 지리산 케이블카는 온갖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대권도전을 위한 무리수라는 점을 지적했고, 환경부는 반드시 이를 반려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뒤이어 설악권과 지리산권의 주민 각각 1명씩 발언을 이어갔다. 먼저 설악권 주민은 지역에 케이블카에 대해 찬반이 있는데, 양양군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주민복지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적반하장으로 예산이 모자라니 주민들에게 한 마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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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연대발언 속초시에 살고 있는 최정화씨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양양군의 행태를 꼬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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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철저히 배제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관철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지리산권의 주민은 지리산에 놓인 지금 상황에 대한 처참함을 토로했다.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지 50년이 되었는데 케이블카, 지리산 댐, 관광철도 계획 등으로 훼손가도에 놓인 지리산의 처지가 주민으로서 안타깝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리산에는 막아내야 하는 현안이 많은데, 지리산권 주민들 만에 힘으로으로는 부족하다며, 전국 시민들에게 함께 해달라는 도움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각계의 발언이 연이어 이어졌다. 대학산악연맹 배성우 위원장은 설악산과 지리산을 위협하는 개발광풍 앞에 1800만 산악인들의 분노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지금 시점을 계기로 2지역의 사업을 산악인들의 힘으로 모두 막아내겠다고 발언했다.

뒤이어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 승인되는 순간 예견되었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준표 도지사가 이러한 개발바람에 편승하여 정치적 이익을 노리면서 시작한 것이 지리산 케이블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얼마 전 백지화된 영남권 신공항의 사례에서 케이블카 광풍도 저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고, 꼭 막아낼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자회견은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김안나 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오후 3시경 마무리 되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은 앞으로 연대의 끈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전방위적인 케이블카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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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 반대 퍼포먼스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과 설악산의 상징 산양이 박근혜 대통령의 포박에 끌려가는 위기의 현실을 묘사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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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안 된다.

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는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경남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킬로미터로 세계 최장 케이블카이다. 사업부지는 반달곰이 서식하고 있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내 위치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공원계획변경신청은 지난 8월 정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공원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 순간부터 예견된 것이다. 설악 오색케이블카가 허용된다면, 우리나라 그 어떤 보호지역에도 케이블카가 들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설악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이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접수하겠다고 말해, 케이블카 건설이 임박해 있다. 이미 국내에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총 44개로 새로울 것도 없고, 지리산케이블카포함 총 31개의 케이블카가 신규로 추진되고 있어 오히려 과잉중복투자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악산오색 케이블카 허용은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과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 강원도는 총 사업비 460억중 230억의 국비를 요청하고 있다. 만약 230억 국비 요청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남권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수는 총23개이다. 이 갈등 역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강원도나 경남 주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다. 첫째, 과도한 규제완화로 현행법상 국립공원 어디에나 케이블카나 호텔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전경련의 계속된 요구처럼 국립공원 정상에 호텔이 들어설 것 이다.  숙박업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살고 있는 영세 주민들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덕유산은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최를 명목으로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케이블카를 지었지만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원시성을 잃게 되면서,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세계자연보호연맹의 카테고리 2에 등재되지도 못했다. 무주리조트는 적자로 수차례 매각된 바 있다. 이미 덕유산국립공원은 과도한 영리목적의 자연자원의 남용의 말로를 보여준 것이다.

둘째, 케이블카사업은 운영비의 비중이 평균 78%로 사업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이 케이블카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다.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비의 50%인 국고지원 230억 원의 국가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있지만, 확실한 것이 아닌 만큼 깊이 살펴봐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게 230억은 작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양양군은 161억원을 마련하기위해 교육이나 복지에 써야할 생활기반형 계정의 지방비를 전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 사실을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케이블카하나 짓자고 161억원의 예산을 양보할리 없다. 교육이나 복지분 지원비가 케이블카사업자의 탑승료 수입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설악오색케이블카는 수익의 15% 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수익이 낮으면 5%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케이블카의 낮은 영업이익을 감안하면 지역민들이 동의할 리가 없다. 케이블카의 수익률은 고수익형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저 수익형의 경우 일 27만원 ~일평균 74만원의 영업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관리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왜곡하거나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미 1970년대 '관광구상'을 발표, 자연환경에 대한 엄정보전으로 정책전환을 추진하였고, 오스트리아 산지관광정책 역시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 대한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하물며 국립공원이 아니라도 공정한 시장원리에 따른 추진원칙을 명확히 하여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국가가 나서서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와 같은 정상 탐방형 산악관광을 탈피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과 대중교통의 연계를 통한 자연친화적 여행의 확산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은 원시성을 지닐 때 가장 아름답고 경이롭다. 도시생활에 지친사람들에게 휴식과 영감을 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동식물들은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며, 우리의 조상이 그래왔던 것처럼 후세들과도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경상남도의 지리산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정부는 불법부정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토의 6.6%에 불과한 국립공원보전을 위해 국립공원에 대한 더 이상의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의 건설과 호텔건설을 금지하는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립공원 등 10% 보호지역 관리정책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엄정보전 정책으로 전환하라.

2016년 6월 2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