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가 여전히 위험하다."김해교육연대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실태조사'를 벌여, 2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 5~6월 사이 김해지역 57개 초등학교 가운데 36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길이'는 300~400m 설정 지역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200m 이하는 14곳이었으며, 진영읍 한 초등학교는 이런 표시 자체가 없었다. 이 단체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는 대부분 정문 또는 큰 도로 중심으로 되어 있어, 후문이나 측면의 보호구역 설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은 조사지역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9%만 있고 11%는 없었다. '교통안전 표지판'은 5개 학교가 없었다.
'통학로 유효 보도 폭'은 최대 4m이고, 2m 이하가 절반이 넘는 57%였다. 횡단보도는 3개 이상 있는 학교가 52%였다. 12개교는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신호등이 없었고, 김해 시내 한 초등학교는 횡단보도가 10개인데 신호등은 한 개도 없었다.
CCTV는 진영읍 한 초등학교를 제외한 97% 학교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1개만 설치된 학교가 52%였다.
보도와 차도 분리는 울타리, 경계석, 볼라드로 조사되었다. 절대적 안전지대인 스쿨존의 경계석은 약 74%만 존재하지 않아 저학년의 안전이 우려되었고, 11% 정도는 불량해 어린이 등·학교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속도저감시설은 과속방지턱, 도로표지병, 미끄럼방지, 속도제한표시 등이 확인되었다. 이 단체는 "과속방지턱과 속도제한표시는 85%뿐이었는데, 이는 절대 안전한 수치가 아니다"며 "특히 도로표지병은 절반 이상 '없음'으로 조사되었고, 유색포장은 대체로 양호하나 보수가 필요한 곳이 다수 보였다"고 설명했다.
불법주정차와 노상주차장도 어린이 안전 위험 요소다. 이 단체는 "확인 결과 28개교 앞에서 불법주정차 되어 있었고, 이는 조사 대상 학교의 77.7%에 해당하는 수치다"며 "이는 행정당국의 관리소홀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학교 앞 노점상과 적치물은 11%나 있었다. 불량식품 판매 문방구와 불량식품 판매 분식집, 공사현장, 당구장, 술집, 주유소, 건설자재불법적치, 대형 가구공장 등이 학교 앞에 있었다.
김해교육연대는 " 0.1%의 위험이라도 있다면 그 스쿨존은 위험한 곳"이라며 "스쿨존 지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동차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의 시선에서, 그리고 현실적인 통학로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면서 스쿨존 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시설과 지정, 관리는 어른들의 편리가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하고, 넓은 도로 위주의 보호구역 지정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하고 실제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 단체는 "실제 이용 가능한 보도 우선의 도로설계와 함께 인근 문방구, 가게 등의 노상적치물을 철거하는 데 김해시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학교 담을 없애거나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등 어린이의 입장을 반영한 경찰서와 교육청, 김해시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