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미국 하원의 오바마 행정부 무역협정 부결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미국 하원의 오바마 행정부 무역협정 부결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관련사진보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심 업적으로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친정' 민주당에 발목을 잡혔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의 핵심 연계 안건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126표, 반대 302표의 압도적 차이로 부결시켰다. 특히 민주당에서 144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은 40명에 그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속한 TPP 체결을 위한 권한인 TPA를 요구해왔고, 이를 위해 TPP 무역협정으로 실직한 노동자의 이직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TAA를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TPP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TPP로 인해 실업률이나 무역적자가 늘어날 경우 2016 대선에서의 타격을 우려한 것이다.

민주당의 반대를 감지한 오바마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날 표결에 앞서 직접 의회를 찾아가 민주당의 강경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며 고군분투했으나 결국 당론을 되돌리는 데 실패했다.

미 언론 "오바마의 굴욕"... 백악관 '당혹'

오바마 대통령은 핵심 정책인 TPP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정 장악력이 흔들리게 됐다. 더구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임기를 1년 남겨둔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언론은 "오바마도 정치적 중력을 거스를 수 없다", "민주당이 오바마에게 굴욕을 안겨줬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집단 반대표를 주도한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TPP 협정을 늦추는 것은 미국인을 위해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내려는 것"이라며" 누구와 거래를 하더라도 미국인에게 더 좋은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TPP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 자칫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TPP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백악관을 당혹케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부결 직후 성명을 통해 "더 많은 미국 중산층 노동자들이 글로벌 경제에 참여해 성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원이 TAA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하원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매년 10만여 명의 노동자와 그들이 일하는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의회를 압박했다.


태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버락 오바마, #미국 의회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