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이후 시작한 한반도 위기가 몇 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코리아연구원(knsi.org)과 공동으로 현재의 한반도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특집을 8회에 걸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코리아연구원은 정책대안과 국가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싱크탱크입니다. 이번 특집을 통해서 중국의 대북정책,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과 위기해법, 개성공단의 위기와 대안,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신뢰구축, 남북관계 진단과 방향, 미국의 대북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위기의 해법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독자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특집에 참여하는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장환(한신대 교수), 최종건(연세대 교수), 김진향(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 소장),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서보혁(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 송영훈(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창수(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김연철(인제대 교수), 김창환(미국 켄사스대학교 교수). [편집자말]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위기는 이제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위기극복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한반도의 위기는 만성적인 상태로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서울 프로세스를 제기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서울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오마이뉴스>와 코리아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해온 특집 한반도 위기진단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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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현지시각)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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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협상 방법론 개발과 대화 재개 

'협상의 법칙'이란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허브코헨은 "협상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상대로부터 당신에 대한 호의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것이 명성이든, 자유이든 아니면 돈이나 정의 또는 사랑, 사회적 지위, 신체적 안전 등 무엇이든 간에 누리고자 하는 온갖 것들을 협상을 통해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협상의 기법에 대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YES를 이끌어내는 협상법'에서 로저피쉬와 윌리엄 유리는 "협상은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본적인 수단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남북협상에 대해 북한 전문가인 세종연구소의 백학순 박사의 지적은 흥미롭다. 그는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 요인들로는 ▲관련국들 간의 불신, ▲북한의 국내정치적 특성과 요구, 취약성으로부터 초래된 행위들 ▲한미일 3국의 정치체제의 특성과 대북정책의 일관성 부재 등을 꼽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요인들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지 않고 '협상'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허브코헨이나 로저피쉬 같은 세계적인 협상이론가들에 따르면 우리는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협상이 아닌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북한에 대한 무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남북대화에서 실패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협상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에서 협상을 부정한다면 남북관계를 1970년대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다. 1970년 이전의 남북관계는 '대화없는 대결의 시대'였다. 1970년을 거치면서 '대화 있는 대결'을 거쳐서 2000년에 들어와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발전했던 것이다. 냉전시기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은 북한과 대결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화와 협상을 겁쟁이나 비겁한 행동으로는 여기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대화의 수단을 꺼내들었다.

2.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동시 병행추진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서울 프로세스에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빠져 있다.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비핵화의 방법과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을 협의해야 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므로 결국 중국의 역할을 높이는 통로인 6자회담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핵확산은 일본과 동북아 군비경쟁으로 이어져서 중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중국은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동력이면서도 북한의 급변이 가져올 혼란을 방지하는 안전핀이라는 긍정적 사고가 필요하다. 즉 중국의 안전핀이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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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30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방북 중인 리젠궈(李建國)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단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지는 것이다. 중국은 어차피 북한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수 없을 바에야 중국을 참여시키는 장기북한 변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은 냉전이 해체되자마자 중국과 국교수립을 했다. 한국외교가 중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북한에게 대북지원을 끊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인지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6자회담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남북대화, 북미대화, 4자회담, 6자회담 같은 다양한 대화채널이 형성되어서 각기 기능에 따른 접촉과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 남북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북과 함께 만들어 나고, 북미관계는 각종 대화의 윤활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4자회담에서는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를 논의한다.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병렬해서 진행해 나가되 세부 합의 사항들은 상호 연계시켜나가면서 평화체제 논의나 비핵화 회담의 상호 순기능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3. 6자회담을 재가동하여 서울프로세스 완성

동북아에서 평화체제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실존해 있는 여섯 개 나라들, 일·중·미·러·남·북한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관련된 문제들을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외교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북한,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등 쌍무적 동맹관계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와 조화시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에서 이와 같은 쌍무적 동맹관계의 정치적 틀은 유지시키되, 그것들이 내포한 군사 중심적 성격들을 최소화해나가는 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울프로세스라고 일컫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비군사적인 요소에서 출발하므로 군사중심적 성격을 최소화해 나가는 틀을 만들 맹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성공하려면 북한 핵과 군사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미대화를 지원해서 6자회담과 4자회담의 촉매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궁극적으로 미·중 등 강대국가들이 유사시 관련 국가를 지원하는 자동개입, 군사력의 전진배치 등에 대해 상대 역내국가들에게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들이 이루어질 때 다자적 틀과 쌍무적 동맹체제가 공존할 수 있고, 보다 실질적인 다자간 대화와 협상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동북아 평화협력의 틀을 통해서 다자간 대화와 협상의 구조가 확고해지는 과정에서 쌍무적 동맹체제는 역내국가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4. 통일외교국방 통합조정능력 강화

박근혜 정부는 초기 대북정책 조정과정에서 큰 혼선을 빚었다. 통일부 장관이 사실상 대북대화를 제안하는 날 청와대에서는 이를 부정했다. 다시 대통령이 나서서 대북대화 제안이라고 바로잡았지만 다음날 총리가 다른 소리를 하였다.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는 혼란스런 모습을 보인 것이다.

청와대의 통합조정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외교, 국방, 정보라는 3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안보시스템에 한국에서는 통일문제가 추가로 결합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안보문제는 외교, 국방, 정보, 통일 이라는 4기 영역에서 통합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각각의 영역별로 접근하는 시각이나 방법이 다를 수 있다.

현대사회의 추세는 안보개념이 확대되어 '포괄적인 안보'가 일반화되는 실정이다. 전통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환경, 에너지, 식량, 경제에 이르기까지 통합되는 현대사회의 특징에 맞게 안보개념도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처럼 안보개념이 확대되어 안보개념과 다른 개념이 뒤섞이는 추세이다. 외교, 국방, 정보, 통일 등 전통적인 안보영역에서 통합적 사고를 해서 전통적인 안보개념과 시각을 중심으로 환경, 에너지, 식량, 경제 등의 영역을 통섭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안보개념을 해체되어 다른 개념과 뒤섞이는 안보 개념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전통적인 안보개념에서 통합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외교, 국방, 정보, 통일에서 각 영역별로 고유성을 확보한 후 상호 공통성과 공동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 가령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외교는 국제적 시각을, 국방은 군사적 신뢰구축의 시각을, 통일은 민족화해적 시각을, 정보는 윤활유 역할을 모색하는 시각을 갖추고, 그 다름 공통의 목적인 국익실현의 길을 찾아야 한다. 특히 한반도적인 특수한 영역인 통일문제에 대해서 국익실현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