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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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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08년 촛불집회 재판 당시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 개입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신 대법관의 불법적) 재판 개입을 인정한 것 맞는가"라는 무소속 서기호 의원의 확인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후 "(헌법적으로)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규탄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맡고 있던 판사들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내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위헌 여부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신속히 판결하라는 등 각종 주문을 한 바 있다.
2009년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법원은 진상조사단과 윤리위원회를 거쳐 신 대법관에게 경고 또는 주의 촉구 결정을 내렸는데, 이 후보자는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윤리위 부위원장이었다. 이후 대법원의 결정이 너무 약하다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사법 파동으로까지 번졌지만, 신 대법관은 지금도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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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서기호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성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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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헌법, 지금 관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 들어가 있다"서 의원은 당시 신 대법관이 대법원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고 윤리위에 회부된 점이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윤리위에서는 진상조사단의 결과보다 더 후퇴한 내용, 마치 명백한 재판 관여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이는 정도 수준이어서 부적절했다, 그래서 위법은 아니고 조금 부적절한 정도다, 이렇게 후퇴했다"면서 대법원 윤리위 결정의 적절성을 따졌다.
이 후보자는 "일견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면서도 "그렇지만 대법원 역사상 현직 대법관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러한 의의에 비춰보면 낮은 수준의 징계지만 그 의의는 자뭇 크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유신 헌법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 "전체를 다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초헌법적 조치로서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16의 평가에 대해서도 "헌법 전문에 5·16이 사라진 것은 헌법도 역시 5·16을 혁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당시 일어난 과정만을 본다면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형제 논란에 대해 "사형제는 개인적으로 지지하기 곤란하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민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는 내곡동 사저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국회의) 입법재량을 광범위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는 적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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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들의 걷기대회 단체복 색깔과 한나라당 후보들의 단체복,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캠페인에서 입은 파란 재킷 사진을 보여주며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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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인혁당 사건 발언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하냐 둘이냐" 이 후보에게 질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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