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전철이 수요예측 잘못으로 부산광역시·김해시가 운영사에 앞으로 20년간 무려 2조5600억원을 물어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전철은 지난해 9월 개통했다. 개통 5개월 동안 하루 평균 승객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개통 초기에는 3만1000여 명 수준이었는데, 최근 한 달 사이 2만75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는 수요예측치인 17만6358명의 15.5%에 불과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11.8%다.
▲ 부산-김해 경전철. ⓒ 윤성효
건설 당시 부산·김해시는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와 20년간 최소수입보조금(MRG) 지원을 계약했다. 이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부산·김해시가 운영사에 보전해 주어야 하는 예산은 무려 2조56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김해시는 60%(1조5400억)를 부담해야 하는데, 연평균 770억이다. 그런데 운영사는 지난해 44억6000만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수 김해시의원은 최근 낸 자료를 통해 "부산·김해시는 막대한 적자 부담을 해야 하지만 운영사는 지난해 큰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MRG로 인해 자치단체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나서 "협약당사자인 부산시와 김해시, 그리고 경남도에 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와 시민사회단체 등 참여하는 대책 협의체 구성 제안"부산·김해지역 시민단체들은 최근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영태·김길구)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30일 오전 경상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와 함께 협약 당사자인 부산시는 시의 재정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인지 부산김해경전철 문제해결에 전혀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개통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 한 번 내놓은 적이 없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문제해결을 할 것인지 시민들이 부산시에 묻고 싶은 심정이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대책위는 "경남도 역시 협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문제해결보다는 한 발 물러나 사태를 관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남도도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경전철은 애초에 국가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시종일관 정부에 의해서 주도가 된 사업으로 조그만 기초자치단체인 김해시에만 문제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부산시와 경남도, 김해시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하는 대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 협의체를 통해서 각 시도의 의견을 조율하고 대책을 공동 협의하여 정부에 요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좀 더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을 주문했다.
대책위는 김해YMCA,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아파트대책위원회, 공윤권 도의원, 김형수 시의원, 부산경실련, 부산YMCA,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YWCA, 부산생명의전화,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