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트위터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놀랍고 고마운 도구였지요. 그래서 국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트윗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많이 슬프네요. 지금부터 하루,#TwitterBlackout 에 동참합니다." -연기자 김여진(@yohjini)

"아침에 일어나 트위터를 닫는다. 오늘 하루. 국가의 요청에 따라 특정 사용자나 멘션에 블럭을 허용한 트위터사에 강력히 항의한다. #TwitterBlackout" - 통합진보당 대변인 노회찬(@hcroh)

'파워 트위터리안'들이 트위터 '일일 휴업'을 선언했다. 트위터 본사가 지난 26일(현지 시각) 자사의 블로그를 통해 밝힌 '국가별 트윗 차단' 방침에 항의하면서다.

28~29일 '트위터 블랙아웃' 시위...'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발표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트위터는 프랑스나 독일 정부에서 나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트윗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역사적·문화적 이유에 따른 특정 국가의 트윗 제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세계적으로 삭제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26일을 기점으로 트위터는 이러한 제한 요청에 대해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해당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남겨둔 채, 해당 국가의 사용자들에게만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는 것이 해당 발표문의 요지다.

트위터는 "콘텐츠가 제한되는 시기와 이유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위터는 "우리는 적절하고 타당하며 합법적이라고 생각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 새로운 기능을 사용해 특정 컨텐츠를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수 박사(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는 2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트위터의 이러한 '국가별 트윗 차단' 정책이 SNS를 기점으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중동국가, 중국·인도 등 신흥 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발표된 것으로 분석했다.

강 박사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미풍양속'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데 이에 맞지 않는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트위터는 이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방식을 '국가별 차단'으로 선택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하루 동안(28일 오후 4시~29일 오후 4시) 트위터 상에서 '트위터 블랙아웃' 시위가 펼쳐지는 등 반발이 크다. 트위터리안들은 특히 이번 정책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dau******'은 "이런 식으로 국가별 차단정책을 펼칠 경우 기존보다 개별국가의 규제요청이 용이해져서 실질적으로 검열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할 듯"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는 '한국적 현실'과 맞물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 결과, 계정 접속이 차단되는 사용자에게 자진삭제 기회를 주겠다고 29일 밝혔다. 접속차단이 결정되면 해당 SNS 계정 소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왜 불법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계정이 차단된다는 내용을 경고한 후, 만 하루 만에 해당 글이 삭제되지 않으면 접속차단 조치를 한다. 단, 전체게시글의 90% 이상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고 없이 바로 접속을 차단한다.

트위터 이용자 '@chl***'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한 요청을 하면 (트윗) 제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건 표현의 자유를 이현령 비현령으로 제한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면서 "특히 지금 대한민국 정부 같은 정치 하에서는 (트위터 정책이 국가) 권력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무시 못 한다"라고 꼬집었다.

"온갖 추론 난무... 트위터 본사, 투명한 가이드라인 정해야"

반면, '트위터 검열은 오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자신의 블로그에 "트위터 검열은 오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 '@joefeel'은 "트위터는 저작권법이나 나치 관련 특별법에 저촉되는 등의 아주 특별한 경우,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해 아무 흔적도 안 남기고 조용히 콘텐츠를 삭제했지만 이번 발표의 내용은 이 문제를 보완했다는 것"이라면서 "항간의 오해와 달리 트위터 상의 표현의 자유가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한층 더 확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위터는 국가들을 상대로 존립 명분을 만들었고, 국가들은 기록이 남을 것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차단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덧붙였다.

'iro****' 역시 "트위터사가 해당국가 사용자들에게 차단되는 사용자와 차단이유를 밝힌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정부가 어떤 사유로 차단을 요구했고 그래서 언제부터 차단된다는 걸 알리는 것. 이것은 정부가 마음대로 차단요구 하는 것에 대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지훈 관동의대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정 나라들에게 '빅브라더' 형태로 검열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기 보다는 트위터 내에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잘못 만들어진 소문이라든가, 이야기를 각 나라의 법규에 맞춰서 필터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순기능'을 기대했다.

정지훈 소장은 "(트위터 본사가) 각 국가 법률을 감안해서 국제적 기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만 필터링을 할 뿐, (국가가) 부당하게 통제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될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정수 박사 또한 "트위터를 검열하겠다는 것이 진의가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번 포괄적인 정책으로 인해 트위터가 일부 국가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준 것은 분명하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일부 국가에서 트위터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압박이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해 너무 미숙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강 박사는 "현재 트위터 본사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온갖 추론이 나오고 있다. 개인 기업이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 투명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면서 "이런 혼란을 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트위터는 실수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