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5일 오후 6시 10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규탄하며 연일 강경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상급식 반대의 '원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5일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예산편성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청과 시·군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왔던 경기도는 보다 여유 있게 31개 시·군 전체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자료사진). ⓒ 남소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까지 집행부와 협상을 진행한 끝에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비'로 400억 원을 확보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김문수 지사는 오세훈 시장과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예산 0원'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자신의 공약인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58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도의회는 김 지사에게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의 30%인 780억 원을 분담할 것을 요청해왔다.
고영민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김문수 지사가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예산' 명목으로 400억 원을 편성하는 데 동의했다"며 "다수당인 민주당 도의회가 '예산삭감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김문수 지사의 역점사업을 압박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고 대표에 따르면, 무상급식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기도는 '무상급식' 대신 '친환경 학교급식 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고영민 대표는 "경기도가 무상급식예산 400억 원을 부담하면서, 돈이 없어서 1·2학년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7개 시에서도 전면무상급식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당초 경기도에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놓고 김문수 지사와 '여소야대' 도의회 사이의 정면충돌이 예상됐다. 김 지사는 "북한식 사회주의", "학교가 무료급식소냐" 등의 표현을 쓰며 줄곧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또 지난 7일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를 통과한 무상학교급식지원 조례개정안이 16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된다면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서는 경기도에서도 '무상급식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문수 도지사가 무상급식예산 편성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민주당 도의회는 오는 16일 본회의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 지사, '뒷북치는 아류' 될 수 있다는 판단한 듯"
▲'정부의 결식아동 급식 예산 삭감 및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예산 반대'를 규탄하며, 14일 오후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소속 단체들이 서울광장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 권우성
이처럼 김문수 도지사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나온 데는 같은 당 대권주자인 오세훈 시장과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영민 대표는 "김문수 지사는 여전히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도 같은 행보를 보인다면 '뒷북치는 아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 같다"며 "오히려 자신은 오 시장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우리는 서울시처럼 안 한다'는 걸 보여주려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 파행을 보면서 같은 '여소야대'인 김문수 지사도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일색이었던 경기도의회는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전체 131명 의원 가운데 교육의원 7명을 제외한 124명의 의원 중 민주당(76명)과 민주노동·국민참여·진보신당·무소속(6명) 등 82명이 야당, 한나라당은 42명인 '여소야대'로 재편됐다.
김문수 도지사가 예상과 달리 무상급식예산편성에 합의하면서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산될 때 국가발전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아 나라의 장래도 위태로워진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오세훈 시장의 입지는 좁아지게 됐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같은 당인 김문수 지사조차도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면서 "안 그래도 정부여당이 서민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을 날치기 처리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에서 오 시장이 계속 예산안의 심의와 시의회와의 소통을 거부한다면 거대한 민심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 역시 "김문수 지사가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예산편성에 동의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오세훈 시장도 김문수 지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배웠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청은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전화를 걸어와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예산이 아닌 김 지사의 공약이었던 친환경급식예산으로 400억 원을 편성한 것"이라며 "김문수 지사가 무상급식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