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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태경 선대식 김지은 기자
동영상: 박정호 기자
사진: 남소연 유성호 기자
[4신 : 7일 오후 6시 30분]
강기갑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재협상해야 하는데"
광우병 쇠고기 파동 와중에 한국 정부의 미 공개 문건을 연달아 공개해 성가를 올린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날 청문회에서 재협상을 강조했다.
정운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이 "광우병 발생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강 의원은 "정말 그렇다면 위생조건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지금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 결국 그런 말을 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정 장관이 "저는 앞으로 광우병이 없다고 확신한다, 만약 광우병이 일어나면 책임지고 중단시키겠다"고 말하자 강 의원은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재협상해서 위생 조건을 명문화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고 다그쳤다.
강 의원이 "미국이 OIE 기준을 이행하고 있나"라고 묻자 이상길 농수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OIE 기준을 지킬 의무는 없다, 권고사항이지만…, 미국은 광우병 통제국가로서의 요구 조건은 다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통합민주당 신중식 의원의 질의 때 참고인으로 등장한 성경륭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가 벌여놓은 쇠고기 협상을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했다'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신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검역주권까지 포기하면서 쇠고기를 개방할 계획이었나"라는 질문에 대해 성 전 정책실장은 "참여정부가 쇠고기 문제를 어떻게 다루려고 했는지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성 전 정책실장은 "참여정부는 쇠고기 협상에서는 ▲첫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익 최우선의 원칙 ▲둘째, OIE 등 국제 규범 준수였다"며 "참여정부의 일관된 원칙은 미국이 동물사료 사용 금지를 이행하고 SRM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연령 표시를 해야한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2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마지막 결론을 내렸다"며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어 30개월 미만 소만 받고 한발짝도 더 이상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3신 : 7일 오후 3시 40분]
정세균의 비판 "아마추어리즘의 전형"
미국과 합의없이 사실상 협상 파기 선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7일 청문회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장관은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뒤이어 통합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미국과 합의한 게 있는데, 국회에서 (한국 정부가) 합의 파기를 공공연히 얘기하면 협상 당국은 가만히 있겠냐"면서 "이건 정말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다, 국제통상협상과 국정을 그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미 쇠고기 합의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단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cases)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변경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해야 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이 같은 합의를 뒤집는 것인데, 문제는 이를 미국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이날 청문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한미간 합의와 합치하는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합치하지는 않는다, 그런 내용 자체는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런 얘기는 한미간 합의 파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안전한 쇠고기가 들어온다는 게 한미간 합의인데, 우리 소비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니 특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양국간 협의를 하자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정 의원이 다시 묻자 정 장관은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양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돌려 대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한미간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얘기했을 때, 미국이 용인하겠나"라며 "그것보다는 합의 이후에 상황이 악화됐으니 다시 이 문제를 미국에 제안하는 게 맞지, 미국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 결과를 뒤집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민동석 차관보는 "나는 광우병이 없으리라 확신하는데, 만약 미국에 광우병이 생기면 검역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아니, 그러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재협상을 하는 게 옳지, 왜 지금 일방적으로 합의와 다른 내용을 하겠다고 공언하나"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2신 : 7일 오후 1시 20분] 정부청사에 미국산 소꼬리 곰탕 나온다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친박으로 분류되는 이계진 의원은 야당이 어린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광우병 공포에 잘못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 환경운동가들의 반대운동으로 결국 동강 댐은 철회됐지만 동강이 너무 알려져 사람들이 많이 찾아 2급수가 됐다"며 "이번 사태도 애초 축산 농가를 보호하겠다는 야당의 취지는 사라지고 광우병은 7가지 위험물질만 제거하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 결과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만 홍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진한 학생들에게 괴담을 조장하고 정치적 선동에 이용하는 야당 태도는 잘못"이라며 "그러나 이 사안이 광우병 공포로 확산될 것이 분명했는데도 농림부 관계자들은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이원은 정 장관에게 한가지 제안을 했다.
그는 "전임 장관 때부터 최소한 정부청사 구내식당에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이나 내장탕을 올리면서 국민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을 해야했다"며 "국정 책임자들은 안 먹어보고 국민들에게 먹어보라고 하니 문제다, 지금이라도 과천 청사에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꼬리곰탕·내장탕 등 올릴 용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의가 있냐"고 다시 이 의원이 물었고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청문회 일정이 끝나기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메뉴는) 구내 식당에서 샘플로 따로 1년동안 해보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 장관의 공언에 따른다면 앞으로 정부청사 구내 식당에는 미국산 소꼬리곰탕이나 내장탕 등이 메뉴로 등장하게 됐다.
이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통합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키위 수입업자였던 정 장관의 행동을 보니 외교통상부 쪽에서 일해야 할 사람"이라며 "어떻게 장관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나?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거칠게 몰아붙였다.
조 의원은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가 있으면 나한테 좀 달라", "미국인들이 정말 값싸고 질좋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먹고 있나?"라고 따지자 정 장관을 비롯한 농수산식품부 관리들은 "프로모션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선택에 따라서…"라고 군색하게 답했다.
조 의원은 ▲2007년 4월 9일 당시 농림부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보낸 서한에는 미국·캐나다 방역 조치 중 일부는 OIE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지난해 9월21일 농림부 문건에는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 쇠고기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못하고 미국의 광우병 통제체계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따졌다.
그러나 농림부 쪽은 ▲작년 4월은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가가 되기 전이며 ▲협상력 높이기 위해 나온 대응논리였다고 해명했다.
[1신 : 7일 낮 12시] "현정권은 마무리 불과" - "어느나라 장관이냐"
'쇠고기 청문회'가 7일 오전 국회 농해수산위에서 열렸다. 국회 의사당 503호 농해수산위 회의실은 의원 및 정부 관련자, 취재진 등 200여명이 몰려 무더웠다.
예상했던 대로 야당의원들은 협상의 문제점과 정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쇠고기 협상 대부분은 노무현 정권이 했고, 이명박 정권은 마무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동책임론'을 들고나왔다.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한미간 쇠고기 협상은 지난 2005년 6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뜻을 밝히면서부터 시작됐다"며 "총 12단계 협상 절차 중 11개 과정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것이고 마지막 1단계 위생조건 최종 협의만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우리 모두 역사의 현장에 있어놓고 누구에게 미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미국에 검역관을 상주시킬 의향이 있는지, 광우병 발생 시 즉시 전수검사를 할 것인지, 원산지 표시 전 음식점에 확대 가능한지 등을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나 홍 의원이 질의 응답 합쳐 10분을 다 쓰는 바람에 정 장관은 제대로 답변할 시간이 없었다.
홍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통합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인간 광우병 치료 방법이 전무하고, 치사율 100%다, 이 사실 알고 있는가?", "소 변형 프리온 0.0001g만 섭취해도 병에 걸린다, 68개월이 지나야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 이 사실 알고 있나?" "일본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했으니 일본이 20개월 기준 고수하면 우리도 그렇게 바꾸겠느냐" 등등을 따져물었다.
통합민주당 한광원 의원은 "장관은 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냐"며 "우리 장관이면 한우가 안전하니 우리 소 먹으라고 해야지 미국 소 먹으라고 하냐"고 질타했다.
(기사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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