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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취재 : 박형숙 이민정 기자
사진 취재 : 이종호 기자
동영상 취재 : 김윤상 기자
 | | |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이 재석의원 158-찬성 110-반대 31-기권 17로 통과됐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7신 보강 : 30일 오후 6시 5분]
재석의원 158-찬성 110-반대 31-기권 17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라크파병연장안이 통과됐다.
'표결 불참'이라는 방식을 통해 파병반대 의사를 표시하려는 시도는 무산됐다.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내에서 10명 이상이 재석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 가결된 파병연장안은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파병 규모를 현재의 3200명에서 2300명 이내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파병연장안에 반대한 의원은 총 31명. 강기정·강성종·강창일·강혜숙·김원웅·김재윤·김태년·박찬석·백원우·손봉숙·송영길·문석호·안민석·양승조·우원식·유승희·이경숙·이광철·이낙연·이상민·이상열·이원영·이인영·임종석·임종인·장향숙·정봉주·정청래·최용규·최인기·최재천 의원 등이다.
기권한 17명의 의원은 김재홍·김태홍·김현미·김형주·문학진·박기춘·신계륜·오영식·유기홍·유선호·이기우·이호웅·장경수·정성호·조정식·최재성·홍미영 의원 등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표결 자체를 거부한 채 본회의장을 나갔다.
국회는 이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국군의료지원단과 국군건설공병지원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한편 국회의 재적의원은 총 299명. 개정 사학법 처리를 성토하며 거리로 나간 127명의 한나라당은 끝내 국회로 돌아오지 않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가 이듬 해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날 국회는 제 1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또다른 기록을 남긴 것이다. 또 한나라당은 내년에도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국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 | | ▲ 30일 오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라크파병연장안이 상정되자, 김부겸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와 오영식 공보부대표가 반대론자인 임종인 의원을 찾아가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파병연장안 제안설명을 한 안영근 의원이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 | "왜 우리가 계속 들러리서야 하나" - "정치가 이상만 추구하나" | | | 파병연장안 찬반토론, 의원 4명의 '설전' | | | |
안영근 "제가 제안설명을 끝내면 민노당이 퇴장한단다. 불길한 소식을 들었는데 의결정족수가 안되게 해서 부결할 거라고. 제안설명 마치면 반대토론이 있을 것인데, 들으셔도 흔들리지 마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웃음)
손봉숙 "한번 흔들어볼까 하고 (이 자리에) 섰다."(웃음)
파병연장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처음으로 반대토론에 나선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이라크 전쟁의 참상을 알리며 연장안 부결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전쟁 발발 이후 하루 평균 30명 이상 민간인이 희생당했다"며 "저항군 사망자는 무려 5만3470명, 전쟁을 감행한 연합군도 2339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전쟁의 유일한 명분이었던 대량살상무기는 흔적조차 없었지만 수백만명의 목숨을 잃은 전쟁에 대해 부시는 세계는 더 안전해졌다고 억지주장만 하고 있다"며 "옳지 않은 길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우리 우방을 지키는 일이냐"고 반문하면서 파병연장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작년 파병하고 작년말에 파병연장할 때 우리 정부·국회가 그것에 동의하고 그런 결정을 할 때의 이유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2006년이야말로 이라크가 새로운 민주정부 하에 과연 안정화에 성공할지 가름하는 결정적 시기다, 민주화 정부가 수립되고 치안 유지를 위한 군과 경찰이 확보되면 아마 있으려고 해도 나가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종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때 '미국에 안 가본 사람이 대통령 못 되느냐' 라고 했고, '반미면 어떠냐'고도 했다"며 "이런 대통령이 작년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3천명 대규모 추가 파병을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이라크 전쟁에 파견한 것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임 의원은 "이라크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테러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들러리를 서야 하나, 국방위에서 우리 나라 자이툰부대 간 것은 '깡패가 선량한 시민 때리는 데 망봐주는 격'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파병연장안 부결을 주장했다.
반면 김성곤 의원은 "이상적으로 공감하지만 정치는 이상만을 추구하는 거 아니다"라고 일축한 뒤 "이라크 총리도 이라크 안정을 위해 주둔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다국적군 연장을 UN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만장일치 통과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안도 내년 12월 30일로 약 1000명을 점진 철수한다"면서 "단계적 철군안"이라며 파병연장안 가결을 호소했다. | | | | |
[6신 : 30일 오후 4시 15분]
 | | | ▲ 30일 오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라크파병연장안이 상정되자,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가 반대연설을 한뒤, 집단퇴장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민주노동당 의원들 전원 퇴장... 파병연장안 찬반토론 진행
종부세법 개정안과 새해 예산안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국회 본회의가 주춤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이 상정된 것이다. 이에 대한 찬반토론이 진행되자,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집단퇴장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손봉숙 민주당 의원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힘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손 의원도 주먹을 흔들며 '잘해보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는 퇴장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었다.
"이라크에 우리 군이 주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국익에 이롭지 못하는 게 자명한데 또다시 연장안이 여기에 있다. 더 이상 철군의 정당성을 열거하지 않아도 의원 한분 한분이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미 이라크에 정부가 섰고, 주권 국가이다. 이라크에 주둔하는 불가리아·폴란드·호주·일본 심지어 미국·영국도 철군을 주장하고 있다."
천 의원단대표는 이어 "자이툰 부대가 더 이상 이라크에서 할 일이 없다"면서 "미국의 요구로 임무가 바뀌는 것도 자이툰 부대의 임무가 더 이상 의미 없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군이 UN 청사 경호, 요인 경호까지 하면 정치에까지 깊이 발을 담그게 된다"면서 "테러위협이 훨씬 더 증대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철군을 추진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연장 동의안을 거부하는 게 정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이라크 철군을 결정해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당당해질 수 있다"고 파병연장안 부결을 촉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이 끝나는 대로 본회의장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함께 퇴장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오늘은 한국 국회 내에 평화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특별한 시기다, 평화를 사랑하는 의원들로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며 '용기있는 선택'을 호소했다.
 | | | ▲ 30일 오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와 천영세 의원단대표를 찾아가 감사인사를 한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 앞에서는 파병반대론자인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과 손봉숙 민주당 의원이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5신 : 30일 오후 3시 50분]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어, 새해 예산안도 처리
 | | | ▲ 30일 오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가칭) 의원들이 2006년 예산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재적 299-재석 163-찬성 162-반대 0-기권 1"
30일 국회 본회의 전광판에 적힌 새해 예산안 투표 결과이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지만 반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전광판에 적힌 한광원 열린우리당 의원의 표결 결과가 빨간 불(반대)이다가 갑자기 파란 불(찬성)로 바뀌자 의원들은 한 의원의 실수에 일제히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듬해로 예산안 처리가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제1 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기록을 남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일사천리로 새해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가결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144조8076억원 규모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145조7029억원에서 8953억원이 순삭감된 것이다. 김 의장은 예산안을 가결시킨 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들의 노고 많았다"고 격려했다.
이에 이해찬 총리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원들이 의결한 2006년도 예산안 등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비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비, 행정복합도시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정부 의지도 담겼다"고 밝혔다.
[4신 : 30일 오후 3시 20분]
국회, 한나라당 불참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
김 의장 "공든 탑 사학법 사건으로 무너져 상실감 크다"
 | | | ▲ 30일 오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원기 의장이 유감표명을 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8·31 부동산 후속입법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165명중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김원기 국회의장은 "오늘 제1야당 불참으로 이런 회의를 연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어느 때보다 대화의 국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집념으로 노력해왔다"면서 "공든 탑이 사학법 사건으로 인해 일시에 무너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상실감이 크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언론 보도도 그렇고 사학법 처리에 대해서 '날치기다' '강행처리다'라고 하는데, 적절치 못한 용어"라면서 "합법적인 법안에 대해서 인내력을 갖고 협의·노력하는데 최종적으로는 표결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인되는 과정을 물리적으로 막아서 국회 내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나고 갈등과 충돌이 국민에게 비치면 (정치) 전체에 대한 혐오감과 부정적인 시각을 조성하게 된다"면서 "이제 국회가 법을 스스로 짓밟는 이런 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17대 국회에서는 정리해서 명실상부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진석 국민중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리는 오늘 2005 국회를 마감하면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면서 "새해예산을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처리하는 우리 국회의 모습은 분명 오점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여당은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예산안 처리한 적이 없다"면서 "마찬가지로 과거 어느 야당도 정부 견제 수단인 예산심의를 거부하면서 국회 불참한 적 없다, 여야 모두 국민 앞에 패자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3신 : 29일 오후 2시40분]
본회의 앞서 파병안 집안단속 나선 정세균 의장
 | | | ▲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정세균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정세균 "표결 잘해!" "반란표 나오면 총살이야!" "득표활동 중입니다."
오영식 "오! 총살당하겠다, 저렇게 서있으니까 어떻게 못하겠네(웃음)."
정세균 "(장영달 의원 들어오자) 지도자는 표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원혜영 "(웃으며) 이렇게 환대해주시니"
김부겸 "(정세균 의장과 같이 입구 지키다가 권선택 의원 입장하자) 권 의원님, 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왜 나와 계신 줄 아시죠?"
선병렬 "(들어오며) 고민 생기네!"
정세균 "(강창일 의원 들어오자) 나중에 나한테 꼭 부탁할 때가 있을 거야! 잘 하라고!"
김영춘 "뭘 잘하라는 건지(웃음)."
정세균 의장은 의원총회장 앞에서 입장하는 의원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파병반대 반란표를 '단속'했다. 정 의장은 의원들에게 '협박'과 '호소'를 번갈아 구사하며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가결을 위한 내부 단속에 열을 올렸다.
2시 본회의 개회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은 무엇보다도 파병연장안 처리에 각별한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 정 의장은 "지금 엄정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할지 깊이 성찰해달라"며 "(파병연장안에 대한 열린우리당) 당론은 찬성"이라며 "특별히 개인 사정 있으면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달라"고 말했다.
김부겸 원내수석은 "사실 당의장을 비롯한 저희 지도부는 노심초사"라며 "가문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분들은 바로 지도부 신고 해주시면 된다"고 뼈 있는 농을 던졌다.
당론을 어길시 지도부와 협의하라는 정 의장의 말이 나오자 의원들은 술렁거렸다. 유시민 의원은 옆에 앉은 최재천 의원에게 "그럼 당론을 정하는 절차가 엄격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그래야 당론 위배에 따른 징계도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가령 2/3의 찬성은 권고적 당론, 3/4 찬성은 강제적 당론이라는 식이다.
이에 앞좌석의 최규성 의원이 "과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임종인 의원이 반대했잖아"라고 말하자 유 의원은 "그럼 딴 당 가라고 해, 반대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지, 그럼 당론이 왜 있어?"라고 쏘아 부쳤다.
그러자 최재천 의원은 "표결은 당론이 아닌 양심에 따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견을 달았다.
당내 분위기가 이같이 흐르자 파병반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서기 직전까지 반대 의사를 어떻게 표현할지 정하지 못했다. 최재천 의원은 "난감하다, (표결에 불참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봉주 의원은 "내 소신은 반대지만 정부와 당의 주장을 거부할 수 없다"며 "지도부 압박은 없었지만 기권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은 "분명 파병에 반대하지만…"이라고 마음을 정하지 못한 눈치였다.
한편 유시민 의원은 이라크 전쟁이 "석유 때문에 일으킨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라크 파병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것에 대해서는 "비겁했고 또 잘못된 결정이었다"며 이번 파병연장안에는 찬성표를 던지겠노라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대통령이 욕먹을 때는 같이 먹고 비가 올 때는 같이 맞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오후 2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장을 나서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 | 열린우리당 '파병반대 반란군' 소신 꺾이나 | | | 지도부 "해당행위" 엄중 경고... 민노 "압력에 굴해선 안돼" | | | |
"결국 한나라당이 화장실에서 웃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닌지, 그게 가장 고통스럽다."
열린우리당의 파병반대 소신을 밝혀온 한 초선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이날 처리된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부결을 위해 표결 불참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집권여당으로서 고민을 털어놨다.
실제로 임종인,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표결 불참'이라는 방식을 통해 파병반대 의사를 표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내에서 10명 이상이 재석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비상'이 걸렸다. 원내대표단은 본회의 직전까지 30여명에 달하는 파병반대 의원들을 상대로 출석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다. 정세균 의장은 "걱정"이라면서도 "내부 점검도 하고 필요한 노력도 하고 있어서 걱정이 기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자기 소신은 밝히되 (표결에) 참석을 해서 소신을 밝혀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 "자신의 소신과 또 파병연장안이 지니는 무게를 개량해서 처신해달라"고 요구했다.
주요당직자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당론을 어기면 당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는 징계 규정이 있다"며 "그런 불이익에도 소신(반대 표결)을 지키는 것이면 모를까, 표결 자체에 임하지 않는 것은 '잔수'"라고 압박했다. 이어 "분명한 해당행위"라며 "장외에 나가 있는 한나라당과 뭐가 다르냐"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물밑 접촉을 갖고 파병연장안 '부결'을 위한 입장을 최종 조율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공식 입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등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군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전기에 있다"며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기억하는데, 당 지도부의 압력에 이 같은 좋은 기회를 포기하면 양심과 시대의 요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이어 심 부대표는 "평화를 사랑하는 다른 당 의원들과 함께 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명의 의원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물밑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어 파병연장안 등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들에 대한 표결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당신들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출된 '이라크파견국군부대(자이툰부대) 철군 촉구' 결의안은 여야 총 30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바 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파병연장동의안의 부결 여부는 이들의 선택에 달린 셈이다.
철군 결의안 발의자 명단
▲열린우리당 (17명)
임종인 강기정 강창일 김원웅 김재윤 김태년 문석호 박찬석 유승희 이원영 이인영 임종석 장경수 장향숙 정봉주 정청래 최재천
▲한나라당 (2명)
고진화 배일도
▲민주당 (1명)
손봉숙
▲민주노동당 (9명)
강기갑 권영길 현애자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조승수 전 의원) | | | | |
[2신 : 30일 오전 10시25분]
"한나라당 국회 나간지 3주... 오늘은 본회의 한다"
 |  | | | ▲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현안 처리를 주도해야 하는 열린우리당은 30일 "지나칠 정도로 많이 기다렸다"며 '결전의 날'을 맞는 각오를 다졌다.
열린우리당은 "오늘도 한나라당을 계속 기다리겠다"면서도 "그러나 오늘이 일할 수 있는 금년의 마지막 날이라 다른 정당들과 함께 주요한 현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의사일정 강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세균 당의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오늘은 마음이 좀 착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장은 "한나라당이 국회를 버리고 뛰쳐나간 지 벌써 3주가 됐지만, 그간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제1야당과 국회의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며 "정말 지나칠 정도로 오래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여당의 '인내심'을 강조했다.
또 정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산안을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며 "금년이 처음이 아니라 3년 내내 한나라당이 이런 짓을 해왔다"고 질타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다음해 예산이 볼모가 돼서 국가 경영에 파탄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를 주장했다. 예결특위 상설화는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원 의장은 "예산안 심의 기간을 앞당기고, 예산안 처리의 법적 시한을 지키게 하는 규정을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드는 등 국가 운영에 피해와 차질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당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신: 29일 밤 10시 35분]
2005년 마지막 본회의, 여당+야3당 "준비 완료"
 | | | ▲ 2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 정진석 국민중심당(가칭) 의원이 회동을 갖고 30일 본회의에 예산안 등 상정에 합의했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30일, 한나라당을 더는 기다릴 수 없는 본회의 마지막 날이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민노 등 다른 야당들과 이날 처리할 법안들을 확정짓고 본회의를 강행하기로 굳혔다.
이미 4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새해 예산안,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부동산관련 입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관련법, 방위사업법 등 총 18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초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법안은 총 21개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설치법안, 인적자원 혁신본부 관련법(2건) 등 3건은 제외됐다.
추가로 내년 1월에는 쌀 비준 이후 농업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농민·정부·국회 3자 기구를 가동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심각성에 공감하며 추후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본회의장 점거 대신 '무시전략'으로 선회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의장 및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등원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날릴 예정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잡으면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계획을 접었다. 이계진 대변인은 "내일 한나라당의 전략은 무시전략"이라며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산안까지 막는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봉사활동'으로 본회의를 대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표는 오전 서울 방화동에 위치한 보육원을 방문하고,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용산역에 있는 노숙자 무료배식시설을 방문한다.
내일 본회의가 마무리될지도 관심사. 작년의 경우 차수를 변경하며 자정을 넘겼다. 하지만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한나라당의 등원을) 기다리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원기 의장도 이날 본회의 강행을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기만 공보수석은 "다른 선택이 없다"며 "내일 본회의는 의장이 직접 주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처리될 안건 중 과연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이 예상대로 가결,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부결을 시도하고 있다. 재석 의원이 과반수(150명)를 넘기지 못하면 의결정족수가 안돼 자동으로 부결 처리된다. 열린우리당 내 반란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 및 법안들이다.
▲2006년 예산 관련
-2006년도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중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이행관세법특례법율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도 만기도래하는 예보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예보채권 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200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31 부동산 대책 관련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
▲이라크 파병 기간 종료 관련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방위사업청 개청 관련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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