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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나경원, 공성진, 박계동, 이인기 의원 등 한나라당 '야당단체장탄압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열리우리당의 '관제데모 의혹'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 | ⓒ 권박효원 | |
한나라당 '야당단체장 탄압 진상조사단'은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수도이전반대집회를 위해 5억원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음해와 의혹 증폭을 위한 허위 발표"라며 열린우리당의 관제데모 주장을 반박했다.
진상조사단은 "서울시가 지난 9월 8일 내려보낸 5억원 특별교부금 중 집행된 금액은 구로구, 노원구, 성북구 3개구가 사용한 197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3개구의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버스 임차비 등으로 설명했으며 "수도이전 반대 집회와 관련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집회) 동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특별교부금 일부 사용 사실을 시인했다.
진상조사단장인 박계동 의원은 "수도이전 반대 집회를 관제데모라고 규정하기 위해 새빨간 거짓말을 반복해온 것은 열린우리당의 오랜 관행이자 기법"이라며 "일단 조사결과를 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대응은 당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불이익 압력 있어야 '관제데모' 아니냐"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계동, 공성진, 이인기, 나경원 등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집행내역표와 이시하라 신타로 동경도지사가 직접 주도해 작성한 일본의 수도이전 반대 포스터를 직접 보여줬다.
진상조사단은 열리우리당이 문제제기한 양천구나 서초구의 '수도이전반대 현수막'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동구청이 주민들에게 보낸 집회공지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집회 알림' 문자메시지일 뿐 참석을 강요한 흔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진상조사단은 특별교부금이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교부금) 사용의 용도를 제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다"며 "문제의 특별교부금은 '승용차요일제, 추계문화행사 등'으로 한정교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계동 의원은 "구로구, 노원구, 성북구의 경우 수도이전 반대에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다"며 "이는 '서울시민의 복리에 적극 복무한다'는 지방자치단체법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지방자치제의 협조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압도적인 만큼 수도 이전은 '국가정책'이 아닌 '정부시책'"이라며 "서울시가 시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수도이전에 대해 반대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 상인들이 수도이전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서, (강제동원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자발적 동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 역시 "관제데모라는 것은 데모에 오지 않으면 주최측이 불이익을 행사할 것처럼 압력을 넣어 참여를 강요한 집회"라며 "서울시민 70∼80%가 수도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은 의사에 반대해서 집회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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