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국회상임위원장 후보자 투표도중 강삼재 전의원에 대한 고법 무죄판결소식이 전해지자 박수를 치며 환영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총선과 지방선거에 전용한 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안풍사건'이 원심과 달리 "안기부 예산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한나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한나라당이 입은 정치적 타격을 주장하며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국가가 제기한 각종 민사 손배소 소송에 대한 후속 대응도 예상되는 상태다.
5일 오전 상임위원장 경선이 열리고 있는 의원총회 자리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급보를 말씀드리겠다"며 마이크를 잡은 뒤, 강삼재 전 의원의 무죄판결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
이후 박근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무죄판결이 나와 다행"이라며 "안풍 사건으로 한나라당의 이미지 손실이 컸다"는 수준에서 말을 아꼈다.
한나라 "야당 흠집내기 위한 추악한 정치공작 입증"
▲이날 사퇴를 선언한 박근혜 대표와 김형오 사무총장, 진영 대표비서실장이 의총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김덕룡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을 겨냥한 정치적 사건이었다는 진실이 밝혀졌다"며 사건 당사자인 강삼재 전 의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정형근 의원은 판결문을 보지 않은 상태라며 자세한 언급은 피했지만 "병풍과 더불어 이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가"라며 "이 사건을 맡은 담당수사관은 응분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과 관련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며 "이 사실을 당시 검찰과 DJ도 알고 있었지만 한나라당을 예산횡령당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그 연장선상의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며 한나라당의 정치적 손실과 관련 "정권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논평을 내고 "법원이 안풍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사법부의 결론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나라당은 "소위 안풍사건은 그동안 음해와 거짓 등 해괴한 정치공세로 조작되어 결국 야당을 흠집내고 죽이려고 했던 추악한 정치공작이었음이 입증되었다"며 "일부 정치검찰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의혹을 부풀리고 키우려고만 했다"고 말해 검찰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선교 대변인은 "만일 이 사건이 좀더 일찍 규명되었다면 정치지형이 바뀔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3심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 현재 진행중인 민사 손해배상소과 가압류 등에 영향을 상당한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강삼재, 김기섭 두 피고인은 현재 940억원의 국고환수소송과 전국 9개 시도지부 부동산 가압류 신청 등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 | 열린우리당 "도둑질 장소가 다르다고 면죄되나"
민주노동당 "구속 등 포함 YS 직접 수사해야" | | | |
열린우리당은 '안풍사건'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에 "도둑질이 장소에 따라 면죄가 될 수 있냐"며 강삼재 전 의원이 당시 신한국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94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점을 부각, "불법조성한 자금임에는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은 논평을 통해 '이 땅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는 강삼재 전 의원과 한나라당 측의 해석에 대해 "같은 집에서도 다른 데는 다 괜찮고 꼭 거실에 있는 돈만 훔쳐야만 죄가 되냐"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은 "YS가 멸치를 팔아 940억원이라는 돈을 만들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어딘가에서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YS 소환조사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한나라당과 YS를 향해 "1197억원이라는 불법자금 사용자들이 답해야 한다"며 "그 돈이 안기부 자금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어떻게 조성한 돈인지, 사용처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구속 등을 포함 YS 직접 수사 불가피하다"며 이번 선고에 대해 "1천억원을 넘는 돈이 사실상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나랏돈을 도둑질했다는 비난을 면한다 하더라도, 이 돈이 당시 신한국당의 선거자금으로 이용되었다"며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현재 자금경로, 사용처 등과 관련 한나라당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겠다는 입장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