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최한 세미나를 방문다단계판매협회가 후원하고 실제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공동주최로 열린 '방문 다단계 판매업,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세미나' 비용의 대부분을 방문단단계판매협회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다단계판매협회가 장소 사용료는 물론, 식사를 겸한 간담회 비용 등 대부분을 제공했다는 것.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참가공무원 여비를, 서울시는 자료집과 강사료만을 지출하였다. 결국 방문다단계판매협회가 대부분의 비용을 대고 마련한 자리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와서 자리를 채우고 식사를 제공받은 셈이 되었다.
더구나 행사장의 분위기는 참석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국의 방문다단계 400여 개 업체 대표와 임원 400여 명 이상이 뒷자리에 서야 할 정도로 가득 들어차 16명에 불과한 공무원들은 초라한 지경이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흥미로운 점은 주무부처인 공정위 담당과장과 소비자대표로 참석한 단체대표의 발언에 사업자들이 가장 크게 호응하면서 커다란 박수로 화답하였다는 점이다. 통상 공정위와 소비자단체는 방문다단계 사업자와는 가깝고도 먼 사이였으나, 같은 자리에서 잔치를 연 셈이어서 앞으로는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방문판매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후원수당과 물품판매 상한액을 없애고 환불을 위하여 보증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피해구제기능을 시장에 상당 부분 넘기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대해 다단계피해방지 운동단체인 안티피라미드(http://www.antipyramid.org)의 정미현 간사는 "최근 불안한 고용시장을 틈타 다단계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규제기관인 공정위가 시장경제에 맡기겠다며 최소한의 규제마저 폐지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중립적이어야 할 정부가 소비자보다는 업계와 손을 잡은 듯 잔치분위기에 빠져있어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하여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업무 협조가 필요해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우리는 지방에서 올라온 공무원들에게 여비만 지급하였다"고 책임을 회피하였으나, 서울시 관계자는 "시청 회의실은 장소가 좁아 협회의 협조를 얻은 것인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모양이 안 좋을 수 있다"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