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탄핵기각 유감... 내란수괴 윤석열 선고 즉각 내려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경복궁역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유감이다. (중략) 내란수괴 윤석열만 남았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복귀한 한덕수 "헌재 현명한 결정... 이제 좌우는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재 선고 이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중략)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김기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퇴해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헌재 선고 직후 대심판정 밖에서 취재진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의 말이다.

"이 모든 국정 혼란과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재명 대표는 즉각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 결론은 기각

결론은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이다.

- 법정의견 기각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 기각(소수) : 김복형
- 인용 : 정계선
- 각하 : 정형식, 조한창

정형식·조한창 각하 의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충족 못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헌법 65조 2항 단서를 적용하여 국회 재적의원 ⅔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략) 청구인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