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원전이 만든 에너지 과소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서민들 비용절감해야? 조선[사설] 정치 포퓰리즘이 만든 에너지 과소비, '유류세 인하' 중단해야 에 대해서

(언론비평가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유류세 인하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 때 고유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2021년 11월 석유류에 부과하는 세금을 20% 내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2022년 5월 인하 폭이 30%로 커졌고, 윤석열 정부로 바뀐 작년 7월엔 역대 최고인 37%까지 인하됐다.

올 들어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리터당 205원)로 줄었지만, 경유는 37%(리터당 212원)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 한전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전기료를 찔끔 인상하면서 올해부터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은 이런 방침과 반대되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전기료, 가스 요금, 기름값을 선심성 '정치 요금'으로 만든 탓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인데도 세계 최상위 에너지 소비국이 됐다. GDP 한 단위 생산에 드는 에너지 소비량이 OECD 36국 중 4위이고, 1인당 전력 소비량은 OECD 5위다."

(언론비평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원전의 윤석열 정권 집권이후 대한민국 국민들 난방비 폭탄 맞았다.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대한민국이 친원전 정책 추진하자마자 2022년5월 삼성 현대 SK등 국내 대표적인 재벌기업 집단들이 앞다투어 미래생존위해 신재생에너지정책 적극 추진하는 바이든 정부의 미국에 520억달러 투자계획 발표하고 이재용의 삼성도 미래생존위해 친원전의 윤석열 정권 버리고 RE100에 가입했다.

조선사설은

"지난해 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이 1908억달러에 달해 무역 적자를 사상 최대인 472억달러 낸 주요인이 됐다. 작년 3대 에너지 수입 증가액이 무역 적자 총액보다 300억달러 이상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에너지 과소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원유 수입량이 작년 2월보다 7.4% 늘었다. 유류세를 되돌려 에너지 값을 올려야 과소비가 줄어든다.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최근 국제 유가는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유류세를 원래대로 돌려 놓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가 5조4000억원에 이른다. 여권에선 내년 총선을 겨냥해 경기 부양과 전기료·난방비 보조금 확대 등을 명분으로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금은 안 들어오는데 돈을 펑펑 쓰겠다면 그게 다 빚이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포퓰리즘은 그대로다. 유류세 원상 회복 조치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세수 감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에너지 요금을 정상화하고, 그래서 늘어날 에너지 세금은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금을 늘리는 데 쓰면 된다."

(언론비평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사설은"지난해 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이 1908억달러에 달해 무역 적자를 사상 최대인 472억달러 낸 주요인이 됐다. 작년 3대 에너지 수입 증가액이 무역 적자 총액보다 300억달러 이상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친원전의 윤석열 정권 집권해 원전발전량 중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축소하는 정책 추진하면서 무역 적자 총액보다 300억달러 이상 많았다는 것이다. 대안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다. 지구 온난화 해소와 안전과 비용면에서도 친원전 보다 신재생에너지이다

(자료출처=2023년3월21일 조선일보 [사설] 정치 포퓰리즘이 만든 에너지 과소비, '유류세 인하' 중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