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변호사 "보완수사, 잘한 사례만큼 못한 사례도 많다... 폐지 예정됐다면 공소유지 강화에 집중해야"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안산 단원구 법률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최정규 변호사는 "보완수사나 기소는 어떤 면에서 대국민 법률서비스인데 복불복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거나 반대로 없애야한다는 얘기만 하는 건 제게 공허하게 들린다"고 비판했다.

ⓒ유성호 | 2026.07.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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